안전 인력 배치된 정신건강의학과서 50대 女 흉기 범행경찰, 특수상해→살인미수 변경…구속영장 신청 방침'임세원 사건' 이후 처벌·보안 기준 강화에도 흉기 피습 반복의료계 "보안·비상 대응체계 전면 점검…국가 차원 대책 필요"
  • ▲ 신촌 세브란스병원 전경. ⓒ뉴시스
    ▲ 신촌 세브란스병원 전경. ⓒ뉴시스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흉기에 피습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실효성 있는 의료진 보호 대책 구축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 고(故)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 폭력에 대한 처벌과 병원 보안 기준이 강화됐음에도 진료 현장에서 의료진을 겨냥한 흉기 범행이 반복되고 있다.

    5일 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35분께 병원 본관 5층에 위치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서 교수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얼굴과 손 등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피해 교수는 약 5㎝가량의 자상을 입고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병원 관계자들이 A씨를 제지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4시 42분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안전 인원 배치에도 흉기 피습 … 이튿날 복도서 출입 통제

    이날 오전 찾은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복도에는 8명가량의 보안 인원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이들은 방문객에게 진료 목적으로 왔는지 확인하고 진료 목적이 아닌 경우 나가도록 안내했다.

    병원 측은 사건 이전에도 정신건강의학과에 비슷한 규모의 안전 인원이 배치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세브란스 관계자는 "(이전에도) 정신의학과 특성상 이렇게 배치가 돼 있던 게 맞다"면서도 "사건 이후 더 민감한 사항은 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미리 준비해온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서 사용하던 부엌칼을 쇼핑백에 넣어 가져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으나 해당 진술 등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 A씨는 "다른 병원에 가려 했으나 세브란스병원 의사가 다른 병원과 짜고 (타 병원으로) 진료받으러 가는 것을 막아 화가 났다"는 취지로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병력이 무엇인지', '피해 교수 담당 환자였는지', '사건 당시 진료실 출입 경위' 등의 질문에 "수사 중인 사항이라 확인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세브란스 관계자도 관련 질문에 대해 "현재 파악 중이다"라고 답했다.
  • ▲ 고(故) 임세원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가 지난 2019년 5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고(故) 임세원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가 지난 2019년 5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의료인 폭력 처벌·보안 기준 강화 … 흉기 피습은 반복

    의료진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는 2018년 발생한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피살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지난 2018년 12월 31일 임 교수는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 중 환자가 흉기로 위협하자 옆 진료실을 거쳐 복도로 대피했다. 그는 간호사에게 피하라고 알리는 등 동료들의 안전을 살폈으나 뒤쫓아온 환자에게 흉기로 공격당했다. 임 교수는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이후 2019년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인 폭력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협박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병원 보안 기준도 마련됐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정신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폭력행위를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는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고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폭력 예방·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를 교육하고 폭력 예방을 위한 게시물을 눈에 띄는 곳에 부착하도록 하는 의무도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3년 5월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보안요원 등의 인력을 활용한 의료기관 종사자 보호와 폭력 피해 발생 시 상담·지원 안내 등을 보완했다.

    그러나 제도 정비 이후에도 의료진을 겨냥한 흉기 범행은 이어졌다. 지난 2020년 8월 5일에도 부산 북구 화명동의 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60대 남성이 원장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의료계, 국가 차원 보호대책 촉구 … "보안·비상 대응체계 점검해야"

    전날 세브란스병원 사건 역시 보안인력이 배치된 진료 구역에서 발생했다. 의료계는 기존 보호 제도가 실제 진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의료진이 안전하지 않은 병원에서 환자도 안전할 수 없다"며 "보안 기준의 이행 실태와 비상 대응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진료실은 생명을 살리는 공간이지 의료진이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공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의료진을 겨냥한 폭력이 정상적인 진료를 중단시키고 다른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까지 침해한다며 국가 차원의 의료진 보호 종합대책을 요구했다.

    또 의료기관 특성에 맞는 출입 통제와 위험 상황 대응체계, 흉기 반입과 폭력행위에 대응할 보안인력 배치, 비상신고체계와 신속한 경찰 출동을 위한 연계체계 마련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더 이상 선언적인 대책과 사후적인 유감 표명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의료현장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