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만 재판 안 받겠다는 건 명백한 특권""이재명 한 사람 위해 국가 사법체계 흔들어""특검에 혈세 380억·수사인력 309명 투입""조작기소 특검 아닌 이재명 특별법"
-
- ▲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소취소특검법' 강행처리 규탄대회 도중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뉴시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을 규탄하며 법안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방탄 특검'이자 헌법상 평등 원칙과 사법체계를 훼손하는 입법 폭거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5시 국회 본관 407호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대통령 재판취소 조작특검 국민들이 분노한다'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정점식·김승수·김기웅·강명구·윤용근·박형수·최은석·박덕흠·최보윤·김대식·김민전·조배숙·김미애·김정재·서명옥·김종양·박대출·이진숙·이소희·주진우 의원 등이 참석했다.사회자인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취소를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이재명 구하기, 재판 없애기를 위한 위헌적 입법 폭주를 자행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당초 예산안 심사를 예정했던 법사위 전체회의에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상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우리 당이 일관되게 반대해 온 법안을 예산안과 함께 올렸다"며 "예산안 심사가 파행될 것을 알면서도 강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대통령이라고 해서 자기 혼자만 재판받지 않고 공소 취소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특권"이라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자기 사건의 기소를 결정한 검사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특검을 대통령 자신이 고르겠다는 것은 어떤 법 원칙에도 없는 해괴한 현상"이라고 말했다.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후반기 국회 운영을 겨냥해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죄 지우기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 때문에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요구했던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추진해 온 이른바 공취모 소속 의원들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 본인 관련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했음에도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겠다는 것은 선수가 심판을 직접 고르겠다는 것"이라며 "재판 도중에 룰을 바꾸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 추진이 사법체계 전반을 흔드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또다시 대한민국 법치를 무참히 짓밟으려 하고 있다"며 "모든 폭주의 최종 목적은 단 하나, 이재명 대통령의 죄 지우기"라고 말했다.이어 "이미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흔들겠다는 것은 경찰과 검찰, 법원에 이르는 국가 사법체계를 통째로 부정하는 폭거"라며 "오로지 대통령 한 사람의 죄를 없애기 위해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중대범죄수사청 등의 수사 인력과 전산망 구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거론하며 "수사는 기약 없이 늘어지고 경찰 업무 부담은 폭증하고 있다. 범죄 피해자들은 피눈물을 흘리는데 범죄자들만 환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내세우면서 다수의 힘으로 헌정기관을 무력화하는 전형적인 연성 독재"라고 비판했다.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 추진에 투입되는 예산과 수사 인력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윤 의원은 "기존 3대 특검에만 이미 209억원의 국민 혈세가 지출됐다"며 "이번 특검법 추진에는 380억5600만원에 달하는 국민 세금이 소요되고, 최장 200일 동안 309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이어 "일선 현장에서는 수사 인력이 부족해 사건 종결이 지연되고 수사가 부실화되고 있다"며 "범죄를 수사하는 것도 아닌데 왜 309명의 전문 수사 인력이 필요한 것이냐"고 반문했다.윤 의원은 또 "민주당은 공소 취소 조항을 삭제했다며 논란이 해소된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진정 공소 취소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면 유죄가 확정된 사건들을 왜 다시 조작 수사라고 하면서 특검을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대통령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국민 세금과 국가 권한이 유용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주진우 의원은 특검법을 '이재명 특별법'이라고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주 의원은 "이 무도한 법은 조작기소 특검법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이재명 특별법"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은 특권층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왜 이재명만 재판을 받지 않는 것이냐"고 말했다.이어 "오늘 오전까지 특검법의 수사 대상 17개 가운데 15개가 이재명 피고인 관련이었다"며 "단 한 사람을 봐주기 위한 특검법을 만들어도 되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또 "당당하다면 재판을 받으면 될 일"이라며 "지금이라도 당장 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이날 규탄대회에서는 민주당의 법안 처리 강행을 비판하는 구호도 이어졌다. 참석 의원들은 "재판취소 조작특검 일방상정 중단하라", "민생 무시 조작특검 국민들이 분노한다", "사법정의 파괴하는 민주당을 규탄한다", "의회 독재 입법 폭거 민주당은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윤용근 의원은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을 겨냥해 서영교·김의겸·김기표 의원 등의 이름을 거론하며 규탄 구호를 제창하기도 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특검법 수정안 논의가 이어지는 동안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며 규탄을 이어갔다. 최은석 의원은 "민주당이 특검법 수정안을 또 수정하고 있다"며 "법안이 완전히 누더기가 될 것 같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