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5배·청년문화예술패스 22배로예정처 분석 사업비 58.4%는 기존 사업서 유래기금운용계획 30% 자체 변경 추진 … 통제 우려국힘, 현금성 예산 삭감·여유자금 국채 상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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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위해 입장하는 중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종현 기자
이재명 정부가 미래 투자에 활용하겠다며 편성한 미래대응기금에 현금성 지원 사업을 대거 포함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소비 지원에 투입하면서 정작 국가채무는 늘리고 있다며 기금 여유자금을 빚을 갚는 데 사용하라고 요구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금으로 정부가 인심만 쓰고 부담은 국민이 다 떠안는 현금살포·생색내기 예산을 대대적으로 삭감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청년문화예술패스와 청년미래적금 등 현금성 지원 사업을 주요 감액 대상으로 제시하고, 미래대응기금의 지출 구조도 집중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특히 기금에 여유자금을 쌓아두면서 국채를 추가 발행하는 재정 운용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국가채무가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1412조8000억 원에서 1519조8000억 원으로 107조 원 증가한다며 기금 여유자금을 국채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추경한다고 국채발행, 세수가 안 좋아도 국채발행, 세수가 좋아도 국채발행"이라며 "도대체 국채를 언제 갚아 미래세대의 짐을 덜어줄 것인가"라고 꼬집었다.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에는 4대 사업계정 52조9000억 원과 총괄계정 109조4000억 원 등 총 162조3000억 원이 배정됐다.4대 사업계정은 청년 13조3296억 원, 성장동력 14조1638억 원, 지방 15조2662억 원, 교육·인재 10조1029억 원으로 구성됐다. 총괄계정에는 국채 신규 발행 물량을 줄이는 데 쓰는 12조5000억 원과 여유자금 96조9000억 원이 담겼다.기금 조성의 배경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다. 특정 산업의 실적에 힘입어 일시적으로 들어온 세금을 한꺼번에 쓰지 않고,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와 향후 재정 수요에 대비하는 데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그러나 전체 140개 사업에는 개인에게 현금을 지급하거나 소비·자산 형성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비롯해 청년미래적금, 청년문화예술패스, 청년월세지원, 아동기본수당, 우리아이자립펀드 등이 대표적이다.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는 올해 본예산의 약 5배인 1조1657억 원이 배정됐다. 19~34세 청년에게 문화 관람비 10만~15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예산은 올해의 약 22배인 7925억 원으로 편성됐다.지원 대상이 청년이나 지방이라는 사실만으로 해당 지출을 미래 투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각 사업의 필요성과 별개로 일반적인 복지·소비 지원 예산을 미래대응기금에서 충당해야 하는 근거가 충분한지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세수가 줄어든 뒤에도 확대된 지원을 유지하려면 다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부담도 남는다.기금에 담긴 사업 상당수가 기존 예산에서 옮겨온 것이라는 점도 지적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4대 사업계정 129건, 45조4000억 원 가운데 타 부처에서 이관한 사업은 71건, 22조4912억 원으로 금액 기준 49.6%를 차지했다. 다른 사업을 통폐합하거나 분리한 사업은 3건, 4조47억 원으로 8.8%였다.기존 사업에서 유래한 예산을 합하면 26조4959억 원으로 분석 대상 사업비의 58.4%에 달한다. 절반 이상이 새로운 투자처를 발굴한 결과가 아니라 기존 지출의 재원을 옮긴 셈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순수 신규로 분류한 55건, 18조8666억 원에도 기존 사업이 포함됐다고 봤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사업지원과 인공지능융복합혁신인재양성(R&D) 등은 회계·기금만 바뀌어 편성됐다.기금에 새로 편성된 사업과 실제로 새롭게 추진하는 투자 사업을 구분해야 한다는 얘기다. 기존 예산과 비교해 투자 규모나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제시하지 않으면 회계 이동을 미래 투자 확대로 포장하는 데 그칠 수 있다.집행 과정에서는 정부의 재량 확대가 논란이다. 기획처는 예상하지 못한 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 자체 변경 한도를 30%로 설정했다. 해당 내용이 법에 반영되면 정부가 국회에서 의결한 계획을 상당 폭 조정할 수 있게 된다.신속한 재정 대응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출 대상이 폭넓은 기금의 변경 권한까지 확대하면 국회 심사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해 명절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을 1조 원 늘리는 방안을 언급한 것도 우려를 키웠다. 장기 투자와 재정 안정화를 위해 조성한다는 기금을 단기적인 명절 물가 지원에 사용하는 구상이 제시됐기 때문이다.논란이 커지자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지난달 8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께서 미래대응기금의 세부 또는 내역 사업에 관해 세세히 알지 못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명절 할인 지원에는 다른 재원을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정권의 돈잔치가 아닌 국민의 삶을 위해 쓰여야 한다"며 "이번 예산안 심의에 전심전력으로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