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경찰총장 대행도 국무회의 참석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훼손 논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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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또 참석했다.지난 20일 첫 참석 이후 수사기관의 중립성·독립성 훼손 논란이 제기됐지만, 3주 연속 자발적으로 국무회의에 얼굴을 내민 것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개최된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듯 "바쁘면 안 오셔도 된다", "의무적으로 올 필요는 없다", "한 달에 한 번쯤 오시라"고 언급한 바 있다.이날 국무회의에는 이정현 공소청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참석했다.그동안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등 수사기관 수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 우려를 이유로 국무회의에 정례적으로 참석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수사기관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인사들과 정기적으로 대면하는 것 자체가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정치권에서는 수사기관 수장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공개 회의에 정례적으로 참석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식지 않고 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20일 "수사의 정치화 청산은커녕 정치가 수사화될 판"이라고 꼬집었다. 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도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친여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지난달 15일 논평에서 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정례 참석을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에게 행정기관 지휘·감독 권한이 있다는 사실이 수사·공소기관장의 국무회의 직접 참석의 적절성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또 구체적인 사건 지시가 없더라도 수사·공소기관에 정치적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이 대통령이 "한 달에 한 번쯤 와야 한다"고 주문한 만큼, 수사기관 수장들이 매월 초 국무회의 출석하는 것을 하나의 정례적 일정으로 정착시킬 가능성이 있다.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정기관 분들은 오셨겠죠?"라며 출석을 확인한 뒤 최근 형사사법체계 전환에 따른 우려를 불식시킬 것을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지금 소위 수사권 분리, 사법체계 변경이 오면서 많은 분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께서는 예를 들면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한 범죄, 또는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금융범죄 이런 것에 제대로 조사되고 처벌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우려들을 또 하고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국가와 사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합리적이라는 신뢰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사정 역할이 엄정해야 된다"며 "우리 국민들의 이 불신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좀 강도 높은 역할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또한 "사회가 너무 극단화되고 있는데 정보 전달 체계가 과거와 좀 다르게 직접적이고 빨라진 측면, 그러다 보니까 이 가짜 뉴스에 따른 선동이 매우 유효한 수단이 돼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허위 사실을 통한 사회 혼란,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기존의 단순한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 훼손, 이런 개인적 문제의 차원을 넘어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