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관단 촬영 요구에 특검 "보안상 문제"국민 신뢰 회복 내세웠지만 절차 운영 논란
  • ▲ 선관위 특검 관계자, 사무원, 참관단이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공개검증을 준비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 선관위 특검 관계자, 사무원, 참관단이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공개검증을 준비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검이 참관단의 촬영 허용 요구로 2시간 넘게 지연된 끝에 투표지 약 247만 장에 대한 검증을 시작했다.

    선관위 특검(특별검사 이태한)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참관단의 촬영 허용 요구를 놓고 협의를 거친 뒤 녹화방송용 검증 촬영을 허용하고 본격적인 검증 절차에 들어갔다.

    당초 특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참관인이 개별 사진 및 영상 촬영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일정이 2시간 넘게 지연됐다.

    앞서 특검은 현장 브리핑에서 "일일이 개인적인 촬영을 허용하게 된다면 절차 진행이라든지 각종 보안상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불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신 특검은 현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와 테이블별 촬영 장비로 검증 과정을 기록하고 참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수사관이 해당 투표지를 별도로 분류해 촬영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참관인들은 검증 과정의 투명성과 독자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촬영을 허용해야 한다며 반발했으나 특검 관계자는 "더 이상 소란이 있으면 퇴정시키겠다"고 답했다.

    이어 "참관을 희망하시면 저희 절차에 따라주시고 참관과 상관없이 결과를 정해놓고 말씀하시는 거면 퇴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저희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절차가 아니"라고 이번 검증이 선거쟁송에 따른 재검표가 아닌 특검의 수사 절차라는 점을 강조했다.

    촬영 허용 여부를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특검은 현장 검증을 중단한 채 추가 협의에 나섰다. 이후 녹화방송을 위한 검증 촬영을 허용하면서 절차가 재개됐다.

    이번 갈등은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공개검증에 나선 특검이 참관인의 촬영을 제한하면서 불거졌다. 특검이 수사 절차와 보안을 이유로 기존 방침을 고수하는 사이 검증이 2시간 넘게 지연됐고 결국 녹화방송용 촬영을 허용하면서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특검의 임의검증은 형사수사의 일환인 만큼 촬영 범위를 제한할 수는 있으나, 국민 신뢰 회복을 목표로 참관단까지 참여시킨 상황에서 촬영 허용 여부를 둘러싼 갈등으로 검증 자체가 지연된 만큼 절차 운영의 적정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한 의문은 남는다.

    특검은 이날 투표지 보관 상자의 봉인 상태를 확인한 뒤 개봉해 전체 수량과 기표·인쇄 상태 등을 점검할 방침으로, 이 특검은 앞서 "이 과정에서 이상 투표지가 발견될 경우 별도 분류해 정밀 감정할 예정"이라며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인력 및 장비를 지원받았다고 설명했다.

    투표지 분류기 등 관련 장비도 별도로 수거해 해킹 여부와 오류 가능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다만 장비 검증 대상과 범위는 투표지 검증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편 특검은 전날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된 선거 관련 서류와 CCTV 녹화자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특검은 이번 검증을 통해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 사태 등 선거관리 의혹을 규명하고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