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구속영장 발부홈페이지에 5·18 관련 글 60여회 게시지만원 "24년간 연구한 진실"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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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 논객 지만원씨. ⓒ뉴데일리 DB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보수논객 지만원씨가 구속됐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김홍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에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군으로 지칭하는 등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60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해당 게시글에는 시민들을 '북한 시체 처리반 단원' 등으로 지칭하고 5·18 관련 비하 표현을 사용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지씨는 관련 주장을 담은 '5·18 초상화'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 5월 자체 모니터링 과정에서 지씨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글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달 14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지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취재진에게 자신의 저서를 들어 보이며 "인정 못한다"고 말했다.이어 "내가 24년간 진행한 연구를 정리한 이 책이 수사의 대상"이라며 "영장에는 진실한 사실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고 기록돼 있더라"고 주장했다. 과거 관련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에 대해서도 "위헌이자 법을 왜곡한 판결"이라고 했다.5·18 희생자와 유족에게 전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 그런 얘기는 색깔이 있는 질문이니 하지 말라"고 답했다.한편 지씨는 앞서 2023년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