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수량 및 기표 상태 검증 … 국과수 감식 지원개별 촬영 제한에 참관인 반발 … 특검 "원칙적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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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표용지 검증 나선 이태한 특별검사.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검이 28일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된 투표지 약 247만 장에 대한 검증에 착수했다.선관위 특검(특별검사 이태한)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검증 절차에 관한 현장 브리핑을 열고 투표지 수량과 위조 여부를 비롯해 관련 장비의 오류 가능성 등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특검은 "오늘 검증 절차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다"며 CCTV 분석과 투표지 수량·상태 확인, 개표장비 점검 등의 계획을 설명했다.보관 장소의 CCTV를 제출받아 특검 사무실에서 분석하고 외부 침입 흔적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며 투표지 보관 상자의 봉인 상태를 확인한 뒤 개봉해 전체 수량과 기표 및 인쇄 상태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특검은 "이 과정에서 이상 투표지가 발견될 경우 별도 분류해 정밀 감정할 예정"이라며 "정밀 감정에 앞서 1차 감식을 위해 지원받은 경찰 및 국과수 인원과 장비가 이 자리에 준비돼 있다"고 투표지 분류기 등 개표장비도 별도로 수거해 해킹 여부를 비롯한 오류 가능성을 살펴볼 계획을 전했다.다만 특검은 "이 부분은 투표지 검증 결과에 따라 대상과 범위가 다소 달라질 수 있다"며 장비 검증 범위가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검증 과정에서는 참관인의 개별 촬영 허용 여부를 둘러싼 이견도 제기됐다. 국회 측 참관인 가운데 일부가 검증의 투명성과 증거 확보를 위해 사진 및 영상 촬영을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특검은 원칙적인 불허 방침을 밝혔다.특검은 "이 자리에 CCTV와 각 테이블마다 영상 촬영 장비가 배치돼 있다"며 "일일이 개인적인 촬영을 허용하게 된다면 절차 진행이라든지 각종 보안상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불허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면서 검증 과정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참관인이 이의를 제기하고 별도의 증거 수집 절차를 거칠 수 있다고 밝혔다.그럼에도 일부 참관인이 개별 촬영 허용을 거듭 요구하자 특검은 "개별 참관인의 촬영이나 영상 촬영, 사진 촬영 여부와 이 검증을 통해 이뤄지는 절차의 신뢰성 확보는 별개"라며 "원칙적으로 촬영이나 녹화가 금지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겠다"고 촬영 제한 방침을 재확인했다.특검은 이번 검증이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 절차라며 "대한민국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잘 알고 있고 막중한 책임감과 경각심을 가지고 수사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번 검증과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통해 현행 선거관리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앞서 특검은 전날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선거 관련 물품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