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엄법'에 따른 '對러 제재' 면제하는 행정명령 공개美 정치권 '대러 제재 완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할 것' 우려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산 에너지 구매국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 등 대(對)러시아 제재 조치 상당수의 시행을 면제하기로 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러시아산 경유 공급을 확대해 미국 내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16일(현지시간) 외신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한 행정명령을 통해 '린지 O. 그레이엄 러시아·이란 제재법'에 따른 주요 제재와 관세의 적용을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7월 사망한 대러시아 강경파 린지 그레이엄 전 상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의 이름을 따 '그레이엄법'이라고도 불린다. 그레이엄법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러시아 경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으며 한달 뒤인 오는 18일부터 주요 제재 조항이 시행될 예정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현 시점에서 이러한 면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5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상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러시아산 에너지를 구매하는 국가뿐 아니라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지원하는 국가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미국이 러시아산 상품에 최대 500%의 관세를 부과하고 러시아 금융기관과 주요 산업 부문을 제재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법 시행을 불과 이틀 앞두고 면제 권한을 행사하면서 러시아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인 중국과 인도, 튀르키예 등도 당장의 추가 관세 부담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결정은 미국 내 에너지 가격 상승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협력해 러시아산 경유를 미국과 국제시장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류 가격이 주요 경제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압박보다 물가 안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러시아산 경유 공급 확대가 실제 미국 내 유류 가격을 얼마나 낮출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경유 순수출국인 데다 러시아 역시 자국 내 연료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조치의 가격 안정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러시아에 대한 제재 완화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장기화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13일 공화당 의원 6명을 포함한 연방 상원의원 12명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러시아산 경유 거래 허용 방침을 철회하고 제재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러시아산 경유 판매가 미국의 유류 가격 안정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반면 러시아에는 전쟁을 지속할 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우크라이나보다 러시아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공개 비판하며 우크라이나에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