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관 재제청 압박 이어 대법원장 탄핵 논의장동혁 "목표는 탄핵 아닌 대법원장 직무정지"정점식 "대통령 입맛대로 대법관 고르려는 것"野, 법원 인사 차단 통한 '李 재판 방탄' 의혹 제기
  •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9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 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규탄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9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 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규탄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성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탄핵 논의에 착수하자 야권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막기 위한 사법부 무력화 시도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여권이 법원 정기 인사 전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대통령 재판 재개를 차단하려 한다고 보고 탄핵을 강행하면 이 대통령 퇴진 요구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목표는 '탄핵'이 아니다"라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재명 재판 재개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썼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내년 2월 법원 정기 인사에 앞서 조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묶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교체에 따른 대통령 재판 재개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그는 "결국, 목표는 대법원장 '직무정지'"라고 했다. 헌재에서 파면 결정을 받아내는 것보다 국회 탄핵소추 의결만으로 발생하는 직무정지 효과를 노린다는 비판이다.

    장 대표는 헌재 심판이 지연되면 대법원장 임기가 끝날 때까지 권한을 묶어둘 수 있다고도 했다. 이어 "대통령 재판 재개 막겠다고 대법원장을 탄핵한다? 그게 바로 내란"이라며 "한 번 밀어붙여 보라. 그날이 이재명 대통령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탄핵안을 발의하는 순간 대통령은 '데드덕'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국민이 들고일어나 '이재명 탄핵'을 외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것은 대통령과 여당이 대법관 인선 갈등을 대법원장 탄핵 사유로 연결한다는 점이다.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후보자를 내지 않는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묻고, 여기에 탄핵 압박까지 더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요구가 단순한 재제청 요청이 아니라 김민기 판사를 대법관으로 제청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라고 봤다. 김 판사는 '사법부의 하나회'라고 비판받는 진보·좌파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졌다. 

    야권은 대통령이 원하는 인물이 나올 때까지 후보자를 바꾸라고 요구할 수 있다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결국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한다고 지적한다.

    정 원내대표는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마음껏 요구할 수 있다면 사실상 대통령 본인의 입맛대로 대법관을 고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재제청 요구는 삼권분립 침해, 위헌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국회에 동의권을,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나눠 부여한 구조다. 
  • ▲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 있다. ⓒ이종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 있다. ⓒ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이유로 대법원장에게 특정 후보자 제청을 압박하면 이 같은 견제 구조가 무너진다고 보고 있다.

    전날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나온 조원철 법제처장의 답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의 법령 해석을 담당하는 기관장이 대통령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대법원장에게 헌법상 책임이 있다는 논리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진나라의 간신 조고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강변하는 지록위마의 고사를 남겼다"며 "조고가 조 처장을 봤다면 나보다 더 독한 간신이 있다며 고개를 돌렸을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조 처장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제청에 대통령이 귀속돼 제청된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개념적으로 임명할 의사가 없는데도 국회의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

    헌법연구관과 부장판사를 지낸 법관 출신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재제청 요구의 법적 근거를 묻자 조 처장은 "논리적으로 해석상 당연히 도출되는 결론"이라며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헌법상 허용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야권은 대통령의 후보자 거부는 인정하면서 대법원장에게는 다른 후보자를 낼 의무를 부과하는 해석이라고 반발했다. 여권이 인선 지연의 책임을 사법부에 떠넘기고, 원하는 인물을 대법관에 앉히기 위해 탄핵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사위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의 여파가 조 대법원장 개인에게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과정에서 사법부 운영과 국민 생활에 직결된 재판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사법체계는 국민의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면 대법원이 마비되어 민생 판결도 올스톱된다"며 "의회 독재의 힘으로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전복시키려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내란"이라고 적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민주당의 탄핵 명분을 겨냥했다. 전임 대법원장 시절 지출까지 조 대법원장의 책임으로 돌려 탄핵 명분을 쌓고 있다는 취지다.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와인은 김명수가 먹었는데, 탄핵은 조희대인가"라며 민주당의 논리에 의문을 제기했다. 민주당이 국정감사에서 문제 삼은 대법원의 와인 구매 내역에 전임 대법원장 재임 기간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앞서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법사위의 대법원 대상 국정감사 과정에서 약 1억800만원의 와인 구매액을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에게 "원장님, 이것 다 드셨나. 왜 이렇게 술을 많이 사나"라고 물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7일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지적하며 "와인이건 음식값이건 법카 쓴 것 잘못된 것은 빨리 계산해서 환불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주 의원이 공개한 분석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법원의 와인 구매 지출 가운데 약 76%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집행됐다. 여권이 전임자 시절 지출까지 포함된 구매 내역을 조 대법원장 공격의 근거로 삼은 셈이다.
  •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 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규탄대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 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규탄대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그럼에도 민주당은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국정감사 대응 등을 묶어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구체화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서 "이제는 사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있고 탄핵의 'ㅌ'에 대한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서 나아가 당 차원의 논의 착수를 공개한 것이다. 

    김기표·박균택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이날 같은 방송에서 일제히 조 대법원장 탄핵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제청권에 대한 감사 자체를 위헌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그는 "대단히 위헌적인 생각이고 말이고 태도"라며 "무조건 지금, 이번 국면에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도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태도와 국정감사 증인 선서 거부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하며 탄핵론에 가세했다. 그는 "헌법의 대통령 임명권 조항을 부정하는 것과 국정감사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부분은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며 "탄핵해야 한다"고 말을 보탰다. 

    여당이 제시한 사유가 실제 파면을 정당화하는지는 별도의 헌법적 판단을 거쳐야 한다. 헌법 제65조 제1항은 탄핵소추 사유를 직무집행 과정의 헌법·법률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 소추 의결만으로 위반 여부나 파면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헌재가 탄핵심판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야 파면할 수 있으며, 헌법 제113조 제1항에 따라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2023년 7월 당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에서도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조 대법원장 역시 여당이 제기한 사유가 실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파면할 만큼 중대한지는 헌재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야권이 우려하는 지점은 파면 결정 전부터 대법원장의 권한이 정지된다는 데 있다. 161석을 가진 민주당은 다른 정당의 협조 없이도 단독으로 탄핵안을 발의하고 가결할 수 있다.

    헌법 제65조에 따라 대법원장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재적의원이 300명이라면 발의에 100명, 의결에 15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소추안이 가결되면 헌재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헌재가 탄핵 사유를 인정하기 전에도 여당 단독으로 사법부 수장의 직무를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장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번 밀어붙여 보라. 그날이 이재명 대통령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며 "탄핵 찬성표가 감옥행 티켓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