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된 수사에 사건 처리 지연 집중 질타초동수사 부실·핵심 증거 미확보도 도마잇단 불송치 뒤집혀…수사 완결성 우려수사 책임 커졌는데 신속성·책임성도 숙제
  • ▲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시작 전 논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시작 전 논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청 폐지로 경찰에 수사 책임이 집중되는 가운데 지난 12일부터 열린 국정감사에서 경찰 수사를 둘러싼 질타가 이어졌다. 장기 사건을 매듭짓지 못한 데 이어 초동수사에서 핵심 증거를 놓치거나 두 차례 불송치한 사건이 검찰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된 사례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12일부터 경찰청과 경기남·북부경찰청,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경찰 수사의 신속성과 완결성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첫날 경찰청 국감에서는 수사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 사건이 대표적인 늑장수사 사례로 거론됐다. 경찰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 김 의원과 관련한 13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일부 사건은 수사가 1년 넘게 이어졌다.

    수사 지연을 놓고 여권에서도 문제 제기가 나왔다. 경찰 출신인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에게 "김병기 의원 사건은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나. 혹시 권력 눈치를 보나"라고 물었다.

    홍 본부장은 "그렇지 않다"며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 수사를 지휘하고 보완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답했다.

    수사가 길어질수록 경찰이 정치적 고려 없이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지 의심을 살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김 의원 사건은 수사심의위원회까지 두 차례 열렸다.

    홍 본부장은 수심위에 대해 "정밀하게 보완하고 객관적인 판정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 연다"면서 김 의원 사건의 경우 사건 관계인들의 신청에 따라 개최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13일 경기남·북부경찰청 국감에서는 경찰이 사건 초기에 필요한 증거를 제대로 확보했는지를 두고 여러 지적이 나왔다.

    부천 W진병원에서는 지난 2024년 5월 30대 여성 환자가 입원 17일 만에 숨졌다. 경찰은 사망 당일 전자의무기록 원본과 접속기록을 확보하지 못했고 수사는 관련 학회의 감정 회신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한때 중지됐다.

    사건은 이듬해 3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부당한 격리·강박과 진료기록 허위 작성 의혹을 확인해 수사를 의뢰하면서 다시 속도를 냈다. 경찰은 같은 달 31일 부천원미경찰서가 맡던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에 재배당했고 4월 14일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수사에서는 병원 측의 무면허 의료행위 등 추가 혐의도 드러났다. 경찰은 같은 해 8월 의사의 처방 없이 환자에게 의약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간호진 4명을 추가 입건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후속 수사에서 새로운 혐의가 확인됐다면 최초 수사에서 무엇을 놓쳤고 왜 놓쳤는지부터 검증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압수수색과 재수사가 늦어진 점을 들어 "사실상 이러면 사건 암장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김홍근 경기남부경찰청장 직무대리는 당시 수사 과정을 감찰을 통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국감에서는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된 안산 주점 성폭력 사건 역시 지적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지난 2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기존 판단을 유지해 재차 불송치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공소청은 폐쇄회로(CC)TV 원본 재분석과 휴대전화 포렌식, 의료 자문 등을 거쳐 지난 7일 주점 업주를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보완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혈액·소변 감정 결과와 다수의 참고인 진술, 피해 직후 지인들에게 피해를 호소한 기록 등이 새로 나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경찰이 이 같은 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점을 따져 물으며 "핵심 증거 확보를 안 하는 게 경찰의 수사 원칙이냐"고 질타했다.

    김 직무대리는 "그렇지는 않다"고 답했다. 이어 경찰 수사에 잘못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했다.

    전날 열린 서울경찰청 국감에서는 경찰의 초동대응이 문제가 된 이른바 '열차 폭행' 사건을 두고 질의가 이어졌다.

    지난 6월 서울 지하철 1호선 열차에서 40대 여성이 60대 여성에게 폭행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사건은 약 2주간 구로경찰서와 남대문경찰서 등을 거쳐 철도경찰로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보관기간이 최대 7일인 열차 내부 CCTV 영상이 삭제됐다. 철도경찰은 핵심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고 사건 발생 4개월이 지나도록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사건을 자꾸 관할서로 인계하면서 증거를 멸실한 부분이 가장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정했다. 사건 관할에 관한 규칙에 따라 최초 신고를 접수한 경찰서가 필요한 초동조치를 한 뒤 사건을 넘겼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경찰의 부실수사 사례가 잇따라 거론되면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수사 완결성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경찰 수사에서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혐의가 보완수사를 통해 드러난 사례를 언급하며 "경찰이 이렇게 완결적인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이라고 꼬집었다.

    고 청장은 경찰에 수사 책임이 집중되는 데 대한 국민 우려를 묻는 질문에 "책임성과 완결성, 신속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