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깬 리밸런싱 유예에 기금 181조 급감 … 外人 엑시트만 도와주식 편중에 채권 106조 공백 … 국채금리 급등, 전국민 이자부담↑정은경 "후회 없다" 무책임 발언 … 5년 단임 정권 치적에 노후자금 흔들려 "코스피 5000 사수용 추가 투입 멈춰야" … 기금운용 독립성 회복 목소리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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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연합
이재명 정부의 최대 경제 치적으로 꼽히던 '코스피 5000' 지지선이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15일 개장 초 코스피는 미국의 9월 물가 쇼크와 글로벌 AI 반도체주 폭락 여파로 외국인의 매도세가 쏟아지며 장중 7% 넘게 폭락, 5500선 중반까지 주저앉았다.코스피·코스닥 양대 시장에서 동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 됐으며 이재명 정부의 최대 경제 치적으로 꼽히던 '코스피 5000' 지지선이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금융투자업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상징적 지지선인 5000선을 사수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시장 방어에 재차 동원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의 자중지란과 외교 안보 줄악재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중반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주가마저 5000 아래로 내려 앉을 경우 지지율 30% 붕괴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질 경우 국정 동력은 빠르게 손실돼 집권 1년반 만에 레임덕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수 있다.전문가들은 정부가 이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주가 5000 붕괴가 눈 앞에 올 경우 국민연금을 정권 보위를 위한 방패막이로 삼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이 이미 자산배분 원칙을 무리하게 깨뜨려 한 달 만에 국민 노후자금 181조 원을 증발시켰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추가 투입은 극히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전문가들은 특히 이번 주가 급락이 고물가와 함께 우리 증시를 단기간에 밀어 올렸던 반도체 산업의 이익 고점론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과 맞물려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증시 조정은 중국 창신메모리(cCXMT)를 비롯한 D램 후발 주자들의 기술력이 무섭게 올라오고, 인공지능(AI) 산업의 낙관론에 경계감이 불거지는 한편, 일론 머스크가 지적하듯이 반도체 기업들의 과도한 마진율에 경고문을 내놓는 상황이 복합 작용하고 있다. 과거처럼 증시가 단기간에 폭등하는 국면이 재현되기 쉽지 않고, 오히려 하방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이런 시점에서 무리한 '증시 부양'에 나선다면 국민 노후 자금의 안정성은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다.오히려 단기 정책 목표에 동원되는 '어용연금', 외국인 투자자의 차익 실현 창구로 전락한 '설거지연금'이라는 불명예를 벗고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공시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기금 적립금은 전월 대비 181조 4000억 원가량 급감했다.한 달 사이 증발한 금액 중 약 124조 원이 국내 주식 평가 손실이다.상반기 무리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과 함께 국민연금이 자산배분 원칙을 무너뜨리며 화를 키웠다는 분석이다.기금운용위원회는 지방선거 직전이던 5월 말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급격히 올리고 전략적 자산배분(SAA) 허용 범위까지 늘렸다.그 결과 6월 말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은 29.1%까지 치솟았다. 상승장에서 차익을 실현해 하락장 방어 실탄을 마련하는 '리밸런싱' 원칙을 스스로 걷어찬 것이다.국민연금이 고점에서 발이 묶여 있는 사이 외국인은 200조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물량을 털어내며 차익을 챙겨 떠났다.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이 외국인의 차익 실현을 떠받쳐준 '설거지 연금'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현시점에서 지수 방어를 위해 연금을 추가 투입한다면 외국인의 추가 엑시트 통로만 열어주는 꼴이 될 것이란 경고가 나온다.더 큰 뇌관은 채권시장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한도 끝까지 채우면서 국내 채권 시장에는 약 106조 원 규모의 거대한 수요 공백이 발생했다. 국민연금의 국내 채권 비중은 16.8%에 불과해 목표치(23.1%)를 한참 밑도는 실정이다.최대 큰손 국민연금의 매수가 실종되자 국채 가격이 하락하며 채권 금리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채권 금리 상승은 국채 발행 비용뿐 아니라 은행 주택담보대출 등 시중 금리를 자극해 전국민의 이자부담을 키운다.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영끌족'의 이자 부담을 키우고,회사채 시장을 위축시켜 제조업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하고 있다.노후자금 훼손을 넘어 거시경제 전반에 연쇄 충격을 가하고 있는 셈이다.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지만 정책 당국의 반성은 찾아보기 어렵다.기금운용위원장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리밸런싱 유예 조치를 후회하느냐는 질의에 "후회하지 않는다"고 답해 여론의 공분을 샀다.5년 단임 정권의 단기 치적을 위해 100세 시대 국민 노후자금을 무리하게 증시 부양의 지렛대로 동원하고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자산배분 원칙 회복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주가 방어를 위한 인위적 개입은 기금의 장기 건전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전반의 변동성을 키우는 자충수가 될 수밖에 없다.'코스피 5000' 수호라는 정치적 목적 아래 국민연금을 또다시 시장 소방수로 밀어 넣어서는 안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