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선우에 추징금 1억 원도 명령금품 수수 부인했지만 1심서 실형 선고
-
- ▲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이 지난 3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정상윤 기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춘근)은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함께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을,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같은 해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현금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했으며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강 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시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증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과 남 씨는 금품 공여 관련 혐의를 인정했지만 강 의원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다.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검찰은 당시 "이 사건은 공직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며 "돈이 개입하면 후보자의 공정한 기회가 훼손되고 피해는 유권자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반면 강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어떤 돈도 받은 적이 없다"며 "보좌관의 일탈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점 한없이 송구하다"고 주장했다.한편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난달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검찰은 지난달 14일 김 전 시의원이 지방선거 이후 약 1억 3000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수십 명 명의로 나눠 기부한 혐의로 두 사람을 추가 기소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