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선우에 추징금 1억 원도 명령금품 수수 부인했지만 1심서 실형 선고
  • ▲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이 지난 3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정상윤 기자
    ▲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이 지난 3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정상윤 기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춘근)은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을,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같은 해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현금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했으며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강 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시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증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과 남 씨는 금품 공여 관련 혐의를 인정했지만 강 의원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다.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이 사건은 공직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며 "돈이 개입하면 후보자의 공정한 기회가 훼손되고 피해는 유권자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반면 강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어떤 돈도 받은 적이 없다"며 "보좌관의 일탈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점 한없이 송구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난달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김 전 시의원이 지방선거 이후 약 1억 3000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수십 명 명의로 나눠 기부한 혐의로 두 사람을 추가 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