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공간서 반려동물 돌보는 무등록 영업 집중 점검온라인 플랫폼 통한 반복적 유료 돌봄 행위 대상무등록 동물위탁관리업 적발 시 징역 1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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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대신 돌봐주는 '펫시팅' 서비스가 확산하면서 서울시가 주거공간에서 이뤄지는 무등록 영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일반 가정집에서 반려동물을 맡아 돌보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관리·감독이 어렵고 피해보상을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서울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주거공간에서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등록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펫시팅은 반려동물 보호자가 여행이나 출장 등으로 집을 비우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반려동물을 맡겨 돌봄을 받는 서비스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전체의 29.2%에 달하면서 관련 서비스 수요도 늘고 있다.문제는 일반 주거공간에서 이뤄지는 펫시팅 가운데 일부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서울시에 따르면 주거공간에서 이뤄지는 무등록 펫시팅은 외부에서 실제 돌봄 환경이나 영업 형태를 확인하기 어렵다. 여러 반려동물을 동시에 돌보다 물림 사고가 발생하거나 전염성 질병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고, 현관문 개방이나 산책 중 반려동물이 탈출하는 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반려동물의 짖음 등으로 층간소음과 이웃 간 갈등이 발생하거나 사고 이후 치료비와 손해배상 책임을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특히 서울시는 최근 펫시터에게 반려동물을 맡겼다가 사망이나 사고가 발생한 뒤 배상 문제를 놓고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위탁받아 일시적으로 사육하거나 보호하는 영업을 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동물위탁관리업'으로 등록해야 한다.정식 등록업체는 폐쇄회로(CC)TV 설치와 소방시설 유지·관리, 정기적인 소독 등 법에서 정한 시설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관할 관청의 정기적인 관리·점검도 받는다.반면 등록하지 않은 채 일반 주택에서 영업하는 경우 이러한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있어 안전과 위생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서울시는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반려동물을 맡아 대가를 받으면서도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모니터링이나 시민 제보를 통해 무등록 영업 사실이 확인되면 입건해 수사할 방침이다.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위탁관리업 등록 없이 영업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반려동물 돌봄 수요가 늘면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만들기 위해 무등록 영업 등 관리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