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13일 회동서 재심 추진 방침 확정김광민 가석방 요구 논란에 "공식 입장 아냐"
  •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데일리DB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데일리DB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이달 안에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법적인 절차 내에서 가능한 조치인 재심 신청만 하기로 했다"며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다른 조치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재심 신청은 이번 달 내로 할 예정"이라며 "이와 다른 내용의 의견이나 입장은 변호인단의 공식 의견이나 입장이 아님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 5명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서울 모처에서 회동하고 재심 청구를 비롯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 헌법 위반 요소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달 안에 재심을 청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가석방은 법적 요건을 충족한 이후 검토하기로 했으며 특별사면 요청에 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광민 변호사는 지난 7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라며 이 대통령 측에 가석방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는 이튿날 김현철 변호사를 통해 공개한 자필 입장문에서 "제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가 저의 오랜 수형생활을 지켜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한 모양"이라며 "저의 진의와 다른 부분이 있어 정정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부지사는 2개의 형을 선고받은 상태이고 각 형에 대해서 3분의 1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집행돼야 기본 요건을 갖출 수 있다"며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 5000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