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美 정부에 잇단 항의 목소리"민주화 운동 이력 제약은 부당"野는 "아마추어 외교로 국격 훼손"
  • ▲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종현 기자
    ▲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종현 기자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미국 비자 발급이 지연되면서 국회 국정감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진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 정부를 향해 잇따라 항의하고 나섰다. 특히 정 전 대표의 과거 주한 미국대사관 점거 및 방화 미수 사건 등 전력이 도마에 오르자, 민주당은 이를 '민주화운동에 대한 부당한 제약'으로 규정했다.

    김준혁 민주당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정청래 의원의 비자 발급이 또 다시 보류된 것은 심각한 유감이자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말했다.

    앞서 정 전 대표는 전날 SNS를 통해 '미국 비자 발급 심사가 지연돼 재외공관 국정감사 행선지를 미주가 아닌 유럽으로 변경하게 됐다'는 사실을 전했다.

    정 전 대표의 비자 발급 심사가 지연되는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과거 전력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렸다. 그는 1989년 주한미국대사관 점거 및 방화 미수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복역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이는 대한민국에서 이미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역사적·법적 평가를 마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해야 할 한·미동맹에서, 과거 민주화운동 이력을 이유로 국정감사라는 정당한 의정 활동까지 제약하는 것은 동맹의 미래지향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편협한 태도가 오히려 양국 간의 우호 관계를 망치고 신뢰를 저해하는 원인이 될 뿐"이라며 "미국 정부는 비자 발급 보류를 즉각 철회하고 동맹국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미국을 방문하려는 이유는 사적인 여행이나 정치적 활동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정감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다"라며 "더구나 정 의원은 대한민국 집권 여당의 대표를 지낸 중진 정치인"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비자 심사 보류로 가로막는 것은 한·미동맹의 정신에도, 주권국가 간 상호존중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비자 발급이 보류된 사유가 공식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오늘날에도 과거 민주화운동의 이력이 비자 발급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 이는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를 향해 "정 의원에 대한 비자 심사가 보류되고 있는 이유를 책임 있게 설명하고 조속히 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며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가 확인된다면 대한민국 국회와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 의원은 외교부에도 "대한민국 국회의 정당한 국정감사 활동이 차질을 빚은 만큼, 미국 정부에 분명한 유감을 전달하고 책임 있는 해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미 동맹을 위해서라도 미국 정부가 정 전 대표의 비자 발급 보류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지, 미국의 허락을 받아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나라가 아니다"라며 "한·미동맹의 호혜적 미래를 위해서라도 미국 정부가 이번 사태를 신속하고 합당하게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 의원은 4선 중진이자 집권여당 대표였다. 2012년 외통위 미국 국정감사를 수행했고, 2014년에는 미 하원의원들과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며 "누구보다 미국과 꾸준히 소통해 온 의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은 상호 존중과 신뢰 위에 서 있다"며 "동맹국 국회의 국정감사까지 제약하는 것은 동맹의 미래지향적 가치에 맞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이번 일이 굳건한 한미 신뢰에 불필요한 오해를 남기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 전 대표의 미국 비자 발급 지연이 한미 간 외교적 신뢰에 균열이 생긴 결과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민주당이 미국 정부의 조치를 문제 삼는 것과 달리 한미 동맹의 신뢰가 흔들린 배겨부터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 의원의 과거 반미 활동 전력은 물론, 정부·여당의 대미 외교 실패와 한미동맹의 신뢰 균열이 이번 사태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지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한미 관계를 국내 정치의 연장선에서 다루거나 과거 운동권 시절의 '철 없던' 반미 구호와 이념적 잣대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며 "전략 없는 임시방편식 아마추어 외교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쌓아온 외교적 자산과 국격을 더 이상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