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출신 인사 잇단 기용에 반발 "이 대통령 관련 재판 즉각 재개해야"공소 취소 추진 중단·인사 사퇴 촉구"사법부 압박 중단하고 국회 조사해야"
  • ▲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종현 기자
    ▲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종현 기자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를 맡았던 인사들이 정부와 정치권의 주요 보직에 잇따라 기용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 관련 형사재판을 다시 진행하고 공소 취소 움직임을 중단하는 한편, 변호인 출신 인사들의 사퇴를 요구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인사와 사법 관련 정책을 비판했다. 이번 성명에는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60여 명이 이름을 올렸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이 대통령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들을 주요 보직에 기용하면서 국가 핵심 권력을 장악하는 인사 파탄과 정책 파탄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당협위원장들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인단 출신 인사들을 국가 주요 권력기관에 배치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직분을 벗어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박균택·이건태·김동아·김기태 의원을 비롯해 조원철 법제처장, 이장형 법무비서관, 차지훈 주유엔대사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사건 변호인 중 국가 요직에 진출하지 않은 사람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한 공소 취소와 재판 중단 추진, 사법부에 대한 압박 등을 문제 삼으며 정부와 여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홍위병', '이재명 구하기 공소 취소 즉각 중단', '피고인 이재명 전용 대법원을 만들겠다는 노골적인 사법부 파괴' 등의 표현도 사용했다.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의 즉각적인 재개와 공소 취소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가 핵심 기관에 기용된 이 대통령 변호인단 출신 인사들의 사퇴와 사법부 압박 행위에 대한 사과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철회와 정권의 헌법 위반 의혹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사도 촉구했다. 필요할 경우 관련 책임자에 대한 탄핵소추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