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가석방 안 되면 뭐라도 터뜨릴 모양"김광민 "이화영 5년째 수감 … 철저히 방치"주진우·나경원 "공범이 지시자 협박 … 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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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2024년 10월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앉아 있다. ⓒ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의 가석방 요구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연루 의혹을 다시 꺼내 들며 공세에 나섰다.야권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 있고 대북송금에 관여한 이 전 부지사만 수감 중인 상황을 부각하며 사건의 책임 소재를 문제 삼고 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옥에 이화영도 화가 단단히 났다고 한다. 불법 대북 송금, 단독 범행이라고 그렇게 우기더니 가석방 안 시켜주면 뭐라도 터뜨릴 모양"이라고 운을 띄웠다.장 대표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이화영이 이 대통령에게 화가 많이 났다고 한다. 화날 만도 할 것"이라며 "따지고 보면 시키는 대로 한 죄밖에 없다. 그런데 정작 시킨 사람은 청와대 가 있고 본인은 감옥에 있다"고 했다.이어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조금 기다리라. 시킨 분도 곧 옆방으로 가실 테니"라며 이 대통령을 겨냥했다.이 전 부지사가 실형을 선고받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쌍방울 측이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대신 지급했다는 의혹을 핵심으로 한다.이에 더해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억3400여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대법원은 지난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5000만 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년 9월부터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는 최근 이 대통령 측에 가석방을 요청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자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이 전 부지사 측은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됐다는 주장이 여권에서 제기되고 있는데도 정작 유죄가 확정된 이 전 부지사의 석방을 위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는 '오버하지 말라'는 경고가 건너건너 들려온다. 정작 제게 직접 연락해서 말하는 이는 단 한 명도 없다"고 밝혔다.그는 "공수처의 집단퇴정 검사들에 대한 각하 처분, 중수청의 나에 대한 보완수사 명령,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의 섭섭함 토로. 이 모든 일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한꺼번에 몰아쳤다"고 심적 부담을 토로했다.김 변호사의 발언은 전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 대통령에게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이후 나왔다.그는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이 전 부지사가 형 복역 기간이 5년째 접어들며 이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이어 "이 대통령 측에 여러 통로를 통해 가석방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만 할 뿐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더 이상 기다리기는 힘들다"고 압박했다.자신의 인터뷰가 지나쳤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인터뷰 표현이 과격하다는 비판이 나오자 같은 날 페이스북에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되었다고 결론 내놓고선, 정작 그 사건으로 5년째 수감 중인 사람을 철저히 방치하고 있는 현실이 훨씬 더 심하고 잔인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이어 "진짜 분노해야 할 본질이 무엇인지, 무엇이 진짜 '지나친' 행동인지 직시해야 할 때"라고 이 대통령을 향해 과녁을 돌렸다.국민의힘은 이 전 부지사 측의 공개적인 가석방 요구를 단순한 석방 요청이 아닌 이 대통령을 향한 압박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 사건의 경위를 공개할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이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화영의 석방 요구, 공범이 지시자 협박에 나선 것"이라며 "이재명 모르게 북한에 800만 불을 줬다면 이런 식의 석방 요구를 할 수 없다. 최초로 범죄자에게 협박받는 대통령"이라고 직격했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역시 "당장 감옥 문을 열지 않으면 '대북송금의 진짜 윗선이 이재명 지사였다'고 폭로하겠다는 노골적인 공개 협박이나 다름없다"고 봤다.나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가석방을 요구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분노를 터뜨렸다. 본인만 감옥에 버려져 철저히 ‘토사구팽’ 당했다는 뒤늦은 깨달음"이라며 이같이 적었다.그러면서 "대체 이재명 대통령은 이 전 부지사에게 무엇을 약속했는가"라며 "중범죄자가 감옥에서 피의자인 현직 대통령을 마치 빚쟁이 채근하듯 '내 죄를 사하라'며 호통치는 기막힌 촌극"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