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여야 동수'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 발의野 "조국당 넣어 범여 우위 구도 만드는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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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이진숙(왼쪽)·김태규 의원. ⓒ뉴데일리DB
더불어민주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내란 관련 발언 등을 문제 삼아 이진숙·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징계를 추진하는 가운데, 징계안을 심사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방식을 놓고 논란을 빚고 있다. 민주당이 '여야 동수' 카드를 꺼내 들자 국민의힘은 사실상 여권 우위의 징계판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오전 당 국감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윤리특위 구성과 관련해 여야 동수로 구성하는 안을 발의했다"며 "야당과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이어 "최근 김태규 의원 발언 등 윤리특위 논의 사항이 많은데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수석대변인직 사퇴 등 징계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윤리특위 구성에도 협조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지난 2일 한병도 원내대표를 대표 발의자로 윤리특위 여야 동수, 총 12명으로 구성하는 내용의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민주당은 지난 8월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학술 토론회를 개최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역사 왜곡"이라 주장하며 징계안을 추진하고 있다.최근에는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이른바 '내란' 발언을 문제 삼아 징계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JTBC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윤석열이 내란인가' '전두환은 내란인가'라는 질문에 모두 "내란이 아니다"라고 답해 민주당 진영의 반발이 일었다.이를 계기로 민주당은 22대 국회 출범 이후 장기간 공회전해온 윤리특위를 조속히 구성하겠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앞서 여야는 지난해 7월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각 6명씩 총 12명으로 윤리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지만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정청래 의원이 해당 합의를 뒤집어 결국 특위 구성이 무산된 바 있다.쟁점은 민주당이 제시한 여야 동수와 국민의힘이 요구해온 '교섭단체 동수'의 차이다.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같은 수의 위원을 추천하는 양당 동수 방식에 힘을 싣고 있다.반면 민주당이 제시한 '여야 동수' 방식은 국민의힘 이외 야당이 야당 몫 위원으로 참여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국민의힘은 조국혁신당을 비롯해 범여권 성향 정당이 야당 몫으로 윤리특위에 들어갈 경우, 명목상으로만 여야 동수일 뿐 실제 징계안 심사에서는 범여권이 우위를 점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야당 의원 징계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국민의힘의 한 중진의원은 뉴데일리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여야 동수는 실질적인 여야 균형과 거리가 멀다고 본다"라며 "사실상 현 집권여당과 보조를 맞추는 범여권 군소정당을 모두 야당 몫으로 포함시켜놓고 겉으로 '여야 동수'라고 포장하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이어 "한쪽으로 기울어진 구조를 만들어서 야당 의원들을 표적 징계하는 판을 짜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