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문에 재제청 사유·헌법 근거 불명확""제청권 증언 요구, 삼권분립·사법 독립 훼손"서영교, 증인선서 요구 이어 이석까지 불허국힘 "다수 힘으로 체포·감금하는 행위" 반발
  • ▲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 있다. ⓒ뉴시스
    ▲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 있다. ⓒ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이유를 직접 설명했지만 국회 증인선서와 증언은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까지 허용하지 않으면서 국감 초반부터 여야가 충돌했다.

    6일 조 대법원장은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법원행정처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히 담기지 않아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았다"며 공문만으로는 재제청 요구의 취지를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대법관 제청 문제에 대한 국회 증언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에 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헌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청와대는 지난 8월 제청된 대법관 후보자 2명 가운데 1명의 임명동의안만 국회에 제출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재제청을 요구했다.

    법사위는 앞서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이날 기관장 자격으로 국감장에 참석했다.

    서 위원장이 증인 선서를 요구하자 조 대법원장은 "선서나 증언은 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서 위원장은 이석도 허용하지 않은 채 증인 선서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후속 절차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고 법원행정처장이 구체적인 사법행정 현안에 답변해왔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관례가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기 위해 형성된 것이라며 반발했다. 박형수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용하지 않은 데 대해 "이것은 다수의 힘으로 체포하고 감금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최종 합의 없이 후보자를 제청한 것부터 기존 관례를 깬 것이라고 맞섰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부터 관례를 깨기 시작한 것"이라며 재제청 관련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조 대법원장의 직접 답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 장기화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구성이 조속히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