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모 "李, 선관위 특검 사찰했나 내통했나 … 보고 문건 원문 공개하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공개한 대통령 보고 문건에 선관위 특검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며 대통령과 특검 간 정보 공유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교모는 지난 1일 성명서를 내고 "대통령은 독립된 특검과 내통했나, 사찰했나"라며 "이재명이 SNS에 직접 밝힌 선관위 특검 일일동향보고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정교모는 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X에 올린 '일일 종합상황 보고' 사진에 '대외비' 표시와 함께 선관위 특검 관련 문구가 일부 노출됐다고 주장히며 해당 문건 하단에 "선관위 특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투표용지 재검표"라는 문구가 드러났고, 잘린 뒷부분은 '무기한 연기'로 판독된다고 했다.

또 청와대가 이를 선관위 특검의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투표용지 검증 연기로 집회 참가자와의 마찰 우려가 해소됐다는 경찰청 치안상황보고라고 해명한 점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선관위 특검의 투표용지 검증 연기 사실을 일일 동향 보고로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짚었다.

정교모는 특검의 투표용지 재검표나 검증 일정은 단순한 치안 상황이 아니라 수사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수사기관의 재검표, 검증, 비파괴 감식은 수사 내용"이라며 "재검표와 검증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는 특검의 증거조사 방침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경찰 정보 조직이 독립된 수사기관인 특검의 동향을 수집해 대통령에게 일일 동향 보고를 했다면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사찰"이라며 "반대로 특검 스스로 대통령에게 수사 내용을 알렸다면 특검이 독립성을 포기한 내통"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내통이든 사찰이든 독립성을 지켜야 할 특별검사를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정교모는 이 대통령이 공개한 문건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생산·보고된 대통령기록물이라고도 주장하면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기록물의 무단 유출과 비공개 정보 누설을 금지하고 처벌한다"며 "대외비 보고서를 휴대전화로 찍어 공개한 것은 국가기밀 관리에 대한 최고 책임자의 인식이 얼마나 경박한지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정교모는 이 대통령과 선관위 특검(특별검사 이태한)의 거취 문제도 제기하면서 "이 대통령은 더 이상의 변명을 그만두고 하야하라"며 "선관위 특검법 위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및 형법 위반으로 더 이상 공무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음을 아는 법률가로서 스스로 하야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을 마지막으로 존중하는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 특검을 향해서도 "선관위 특검법이 엄격하게 보호하는 수사 내용을 대통령과 내통했거나 대통령에게 사찰당했음이 명백하다"며 "독립성을 지킬 수 없다면 그 자리에 있을 이유도 없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아울러 정교모는 국회에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대통령의 특검 관련 정보 수집 경위에 대한 국정조사 또는 별도 특별검사 도입에 협조하라"며 "9월 29일자 일일 종합상황 보고 원문 전체를 공개하고, 해당 문건이 어떤 경위로 작성됐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정교모는 법원에도 이 대통령 관련 형사재판 절차를 속개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헌법 제84조가 막고 있는 것은 재직 중 소추이고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공판 진행까지 금지된다고 볼 것인지는 해석의 문제이자 법관의 양심의 문제"라며 "즉시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정교모는 "국민주권과 선거권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근간"이라며 "선거 부정 의혹 앞에서 주권자 국민은 독립성을 갖춘 특별검사가 대한민국의 주권과 참정권을 회복하길 고대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