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비는 SNS에 올리고 北 지뢰엔 엿새 만에 현장조사 … 李정부 '안보 구멍' 드러낸 국군의날

국군의날인 1일, 장병이 발목을 잃은 DMZ 북한 지뢰 폭발 사고는 현장조사까지 엿새가 걸리고 대통령은 '대외비' 문건을 SNS에 공개하는  등 이재명 정부의 안보·보안 관리가 동시에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군 당국은 사고 발생 9일 만에 폭발 원인을 '북한군의 지뢰'로 공식화했다. 이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공개한 대외비 문건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내용까지 노출되자 군사안보와 정보보안 양쪽에서 허점이 드러났다는 야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집권여당인지, 조선노동당, 여의도지부인지 헷갈릴 지경"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주적 북한으로부터 국민을 지킬 생각이 없다면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야권의 공세는 군 당국이 전날 사고 원인을 북한군 지뢰로 공식화하면서 더욱 거세졌다. 강현우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육군 중장)은 전날 "지난 21일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정상적인 수색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들이 북한군의 지뢰에 의해 심각한 부상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소위 '국경선 요새화'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활동을 즉시 중단해야 하고 북측의 사과와 함께 책임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21일 육군 25사단 소속 군 간부들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남쪽 지역에서 수색로를 개척하던 중 폭발 사고를 당했다. 간부 3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대대장은 발목을 잃는 중상을 입었다.

하지만 폭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군과 유엔사의 현장조사는 사고 발생 엿새 뒤인 지난달 27일에야 시작됐다. 조사 인력은 현장에 들어가 폭발 추정 지점의 근접 지역까지 접근했다.

현장조사가 이뤄지기 전 사고 현장에 폭발하지 않은 지뢰가 남아 있었다는 장병 진술과 북한이 최근 매설한 지뢰일 가능성 등이 제기됐다. 

야권에서는 군이 이런 정황을 언제 파악했는지, 지휘부와 대통령에게 언제 보고했는지, 최초 보고 과정에서 북한 지뢰 가능성이 어떻게 다뤄졌는지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약 사고 원인과 늑장조사 경위, 북한 지뢰 가능성에 대한 군의 판단, 청와대 보고와 지시 과정까지 한 점의 의혹이라도 남는다면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끝까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와 군 당국은 사고를 은폐하거나 의도적으로 조사를 늦췄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같은 날 국회에서 장 대표를 접견한 후 "(현장조사를) 일부러 늦게 하거나 은폐하거나 그런 것 분명히 없다"며 현장조사 시점에 대해서는 "유엔사와 합참, 현장 부대가 다 상황 평가를 해서 실시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DMZ 사고 대응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대외비' 표시가 붙은 청와대 내부 문건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직접 공개하면서 보안 관리 문제도 불거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 대통령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30일) 했던, 이재명 대외비 문건 공개 기자회견에 대해 뻑하면 나에게 고발 협박하는 청와대와 민주당이 마치 짠 것처럼 조용하다"고 적었다.

이어 "반응을 보니 이재명이 대형사고를 친 것이 확실하다"며 "그래서 오늘 이재명을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고발한다"고 했다.

논란의 발단은 이 대통령이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올린 청와대 내부 문건이다. 이 대통령은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등 정부의 치안 성과를 알리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보고된 '일일 종합상황 보고' 문건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해당 문건 오른쪽 상단에는 '대외비'라는 표시가 붙어 있었다. 이 대통령은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등 정부의 치안 성과가 담긴 부분을 공개했지만, 문건 하단에는 '선관위 특검'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투표용지 재검표에 관한 내용까지 일부 노출됐다.

이와 관련해 주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의 동향을 보고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선관위 특검과 내통하거나 사찰하고 있다는 유력한 직접 증거"라며 "선관위 특검의 정치적 중립을 깨뜨리는 명백한 범죄이자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현행 특검법은 특별검사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독립해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관련 내용이 대통령에게 어떤 경로로 보고됐는지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특검의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문건에 담긴 내용은 특검이 청와대에 보고한 수사 정보가 아니라 경찰청이 치안 상황을 파악해 보고한 내용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투표용지 재검표 일정과 관련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 가능성 등을 경찰이 보고했을 뿐 청와대와 특검 사이에 수사 정보가 오간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대외비 문건 관리와 DMZ 사고 대응을 둘러싼 정부의 안보·보안 체계의 허점이 동시다발적으로 드러나면서 야권의 공세 대상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안보 인식과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대응을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군의 발목이 잘려 나가는데도 대통령은 아무런 문제 의식도 내놓지 않고 해외로 떠났다"며 "국군 통수권자라는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