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추경호에 징역 20년 구형 … "국회 안에서 151 막았다"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추 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 측은 추 시장이 당시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대통령을 견제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계엄 해제 표결을 막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은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 소통하면서 동시에 대통령을 견제해야 하는 자리였다"며 "그러나 견제 역할을 포기했을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내란에 몸을 맡겼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확실히 무산시키기 위해서는 여당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반드시 막아야 했다"며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이어지는 기만적인 공지로 국민의힘 의원 18명 참석이라는 결과를 만든 사람이 바로 피고인"이라고 덧붙였다.

추 시장이 계엄군과 같은 목적의 역할을 국회 안에서 수행했다고도 보며 "151이라는 숫자가 채워지지 않도록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했고, 피고인은 집권 여당 의원 108명의 표를 묶어 두는 일에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엄군이 국회 밖에서 151을 막으려 했다면, 국회 안에서 이를 막으려 한 사람은 피고인"이라며 "헌법을 배신하고 국민을 기만하면 어떤 죗값을 치르게 되는지 만천하에 보여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 측은 추 시장이 계엄 당일 정무수석,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과 차례로 통화하며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추 시장이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불성립시켰고, 헌법재판소에서는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옹호했다며 양형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추 시장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해 왔다.

추 시장 측은 앞선 재판에서 "특검이 현재까지 공개한 모든 자료 중 범행을 증명할 직접 증거가 없다"며 "가공된 자료를 억측과 상상으로 끼워 맞춘 비합리적이고 편향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계엄이 내란이라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며 "대통령의 협조 요청도 없었고 추 시장의 협조 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추 시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다.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특검 측은 추 시장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여당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추 시장이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은 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회 본회의장 집결 요구와 양립하기 어려운 당사 집결 공지를 보내 표결 참여를 막았다는 판단이다.

추 시장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