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기본, 제대로 작동하나DMZ 北지뢰 정황 1년 전 포착北포로 문제 놓고 젤렌스키와 공개 충돌중국인 4명은 식당 습격하고 당일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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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천재" "일 잘한다". 
    이재명 대통령을 칭송할 때 등장하는 말들이다. 
    과연 그런가.


    ■ DMZ 지뢰, 군은 1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

    북한이 DMZ에 매설한 지뢰 폭발로 우리 군인들이 다쳤다.
    군은 1년 전인 작년 9월 사고지역에서 북한군의 지뢰 매설 정황을 위성 정찰로 포착했다.
    군은 이것을《지형변화》라는 우스꽝스런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어쨌든, 그래도 합참과 지상작전군사령부는 25사단장에게 현장 파악과 정찰을 지시했다.

    그러나 당시 사단장 한기성 소장(ROTC 33기)은 지시에 불응 했다.
    그런데도, 명령 불복종으로 군사재판에 회부되지도 않았다. 
    오히려 두 달 뒤인 작년 11월 중장으로 진급했다.
    25사단을 관할하는 1군단장이 됐다.
    1군단은 우리 군에서 가장 중요한 서부전선을 책임지는 자리다.
    이게 말이 되나?
    이게 군대냐?

    간이 부은 한기성 은 관할 사단에《빈총 경계 근무》 지시를 내렸다. 
    K6  중기관총도, K4 고속유탄발사기도 모두 껍데기 였다.
    우리 군의 전방 화기 운용은 실탄 삽탄이 원칙.
    그런데, 제멋대로 지침을 변경했다.

    그뿐인가.
    1군단은 한미 연합훈련 중이던 미 해병대 무인기를 적 무인기로 오인해 요격 준비까지 했다. 
    미군이 사전에 비행계획을 통보했지만 관련 정보가 제대로 유포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지난 8월 3일 한기성 을 1군단장 직무에서 배제하고 육군교육사령관을 직무대리로 지정했다.
    그게 끝이다.
    지뢰 매설 1년이 지나 뒤늦게 수색임무에 투입된 25사단 장병들이 다친 지금 이 순간에도 한기성 의 별 3개는 그의 어깨 위에 반짝이고 있다.


  • ▲ 지난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에서 한기성 사단장의 설명을 들으며 망원경으로 북측 지역을 보고 있다. 비육사출신으로 첫 1군단장이 된 한기성. 누가 이 자를 왜 이렇게 띄워줬을까. ⓒ 연합뉴스
    ▲ 지난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에서 한기성 사단장의 설명을 들으며 망원경으로 북측 지역을 보고 있다. 비육사출신으로 첫 1군단장이 된 한기성. 누가 이 자를 왜 이렇게 띄워줬을까. ⓒ 연합뉴스
    ■ 사고 직후 “北 목함지뢰 봤다” 증언도 있었다

    더 이상한 일이 있다.
    군·유엔사 합동조사팀이 실제 현장조사에 나선 것은 사고 발생 6일 뒤 인 27일이었다. 
    군은 당초 29일 조사를 계획했다가《늑장 조사》비판이 커지자 이틀 앞당겼다고 한다.
    그 사이 비까지 내렸다.
    왜 즉각 조사하지 않았나.

    강신철 장관은 "해당 부대원들의 트라우마 때문" 운운했다.
    전쟁에서 트라우마 때문에 작전을 늦추는가?
    철거민 특별공급은 신속하게 받은 별 4개 장군다운 핑계거리다.

    사고 직후 25사단의 최초 상황보고에는《북한 목함지뢰 추정》이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 (나경원 의원)
    그런데, 누가 어떤 판단으로 이 보고내용을 뺐나?
    합참인가? 
    국방부인가? 
    대통령실인가?


    ■ 대통령은 ‘북한’보다 ‘음모론’을

    사고 발생 8일 뒤인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DMZ 사고를 언급했다.
    역시나《북한》의 북자도 꺼내지 않았다.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공자님 말씀에 보태어《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누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했다는 건가?
    야당의 비판을《음모론》으로 치환하고, 1년 동안 방치했던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 지뢰매설에 대해선《입꾹닫》 자세를 취한 것.

    군사분계선(MDL)을 기점으로 남북 각 2km를 비무장지대(DMZ)로 설정한 것은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이다.
    북한은 이를 어기고 북쪽 비무장지대를 무장지대로 바꿨다.
    그리고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 비무장지대에도 지뢰를 매설, 우리 군의 접근을 막는 전략을 쓰고 있다.
    대한민국이 관할하는 실제 영토가 줄어든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 군과 대통령 집권여당은 말한마디 못하고 있다.
    왜?

    오히려 UN총회 연설에서 북의 핵보유를 기정사실화 하고 규제도 완화해주자 는 연설을 했다.
    왜, 북한 앞에만서면 그렇게 저자세인가?
    무슨 약점이라도 잡힌 게 있는가?

    혹시, 대북 800만 달러 송금과 관련, 북한의 이호남 이 뭐라도 한마디할 게 두려워 그러는가?
    올해 2월 제주도 오영훈 지사가 쉬쉬하며 중국이 보낸 것처럼 위장해 대북지원 물자를 보낼 때에도 등장한 인물이 이호남 이다.
    이호남 의 재등장이 암시하는 게 뭘까?
    제발 그게 아니길 바랄 뿐이다.


    ■ 젤렌스키와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외교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우크라이나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이 대한민국으로 송환됐다.
    그런데 이 사실은 우리 정부가 아니라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먼저 공개했다.
    대통령은 즉각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합의를 어겼다며 공개적으로 유감을 나타냈다.
    이것도 북한을 의식한 것 아닐까?

    그런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의 설명은 달랐다.
    우크라이나 측은 자신들은 개방된 나라라며 포로들을 어디론가 비밀리에 보내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고 했다. 
    양국 정부는《비공개 합의 여부》를 놓고 공개적으로 얼굴을 붉히는 상황까지 갔다.

    대통령은 국내에서 정부의 비공개 방침을 비판한 사람들을 “소소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의 생명과 국익, 안보를 해치는 사람을 살인자나 매국노라 부른다” 는 극단적으로 강한 표현까지 사용해 비난했다.
    비공개를 비판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살인자 / 매국노》라고 힐난했다고 해석됐다.

    이 발언은 엉뚱하게 이용됐다.
    러시아 관영매체 등이 대통령의《살인자·매국노》표현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가리킨 것이라고 이간공작을 했다.

    바로 이것이 외교에서 대통령의 언어가 중요한 이유다.
    대통령의 말은 국내정치용 SNS 글로 끝나지 않는다.
    외국 정부가 읽고, 외신이 옮기고, 상대국 선전매체가 이용한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체포 SNS로 구설수에 오른게 바로 엊그제 일이다.
    외교천재인지 SNS필화천재인지 아리송하기만하다.
    이게 외교냐?


    ■ 중국 공작원 놀이터?

    9월 24일 새벽 경기도 분당의 중식당에 중국 국적 남성 4명이 침입했다.
    상호는《시진핑》.
    이들은 얼굴을 가리고 약 1시간 동안 식당 내부에 래커와 페인트를 칠하고 식재료에 농약 추정 물질까지 뿌렸다.
    범행 뒤 인천공항으로 이동했고, 4명 모두 바로 중국으로 출국했다.

    경찰은 이들의 신원을 특정하고 체포영장을 신청해 국제공조에 나서겠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이 이들 4명을 붙잡아 국내로 보낼거라고 믿는다면 순진하기 짝이 없다.
    누가봐도 이들은 특수공작원들로 추측된다.

    대한민국은 이미 중국 공작원들의 놀이터가 된 듯하다.
    얼마전 군산에서 미군용기 통신주파수를 감청하다 체포된 중국인. 
    평택 미군기지 앞에서 군장점을 차리고 간첩질을 행한 중국인. 
    이들 모두 중국군 특수부대 출신임이 밝혀졌다.

    국내 치안과 보안이 위태하기 짝이 없다.


    ■ 도대체 ‘잘한다’는 기준이 무엇인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
    누가 이재명 대통령을《외교천재》라고 부르는가.
    누가《하면 한다》고 치켜세우는가.

    외교를 잘한다는 기준은 무엇인가.
    해외 정상과 악수하고 국빈방문 사진을 찍는 것인가.

    국방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DMZ에서 북한군 지뢰 매설 정황을 1년 전부터 알고도 결국 우리 장병이 다치는 것인가.

    치안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외국인 4명이 들어와 식당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당일 출국한 뒤 국제공조를 요청하는 것인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는가.
    외교·국방·치안, 즉 나라의 기본부터 챙겨라.
    이게 나라냐.

    • 대한민국의 실제적 관할 영토가 침법 당했다. 그것도 무려 1년전부터. ⓒ 삽화 = 챗GPT
    ▲ 대한민국의 실제적 관할 영토가 침법 당했다. 그것도 무려 1년전부터. ⓒ 삽화 = 챗G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