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FTA 추진 盧정부 당시 농민 반발 언급"농수축산 업계 직접 만나 의견 들을 것"
  •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면 농축수산업계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 "전략안보산업으로서의 농어업 축산 산림업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 너무 걱정 마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미 보호관세 돌파구 CPTPP 가입 시 국내 농수산업 생산 8500억 감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노무현 대통령 당시처럼 FTA(CPTPP)부작용에 대한 농민 등 피해 영역의 반발이 심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FTA가 체결되면 수출업체들 수출품 제조업체들은 이익을 보지만 농어축산어민들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FTA 체결 당시 조성하기로 한 기금 1조 원도 자발적 조성에 맡기는 바람에 지금까지 3천억 원도 조성하지 못해 정책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신뢰회복을 위해 우선 정부재정으로 미조성 기금 1조 원을 채워 드리기로 했고, CPTPP 관련 의견수렴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면서 "대한민국은 무역에 의존하는 개방형 통상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FTA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이로 인해 대부분은 이익을 보지만 피해를 입는 부문 즉 농축수임산민들이 있다"며 "FTA 확대정책에 따라 손익에 따른 갈등이 불가피하지만, 이 갈등은 조정 즉 이익을 보는 측에서 손실을 입는 측을 십시일반으로 지원하게 하면 된다. 예를 들어 FTA로 인한 수출증가액에 일정비율의 부담금을 부과해 피해보전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피해농수축산 업계를 직접 만나봐야 할 듯하다"면서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을 향해 "조만간 직접 만나 뵙고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