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北 핵무기·ICBM 개발 중단과 美 제재 완화 맞바꿔야"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를 즉각적인 목표로 내세우기보다는 핵무기·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가 개발을 우선 동결하는 대가로 미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공개된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현 상황에서 비핵화를 목표로 삼는 것은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할 것을 보장한다"면서 "어차피 그다지 효과적이지도 않은 제재와, 추가적인 핵무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의 중단을 맞바꾸는 데는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 없이도 체제 생존을 보장받는다고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제시하며, 북한의 핵 활동 동결을 먼저 확보한 뒤 상호 인센티브와 양보를 통해 신뢰를 축적하고 핵무기 감축과 최종 폐기로 나아가자는 단계론을 주장했다.

이러한 거래가 아무리 받아들이기 어렵게 보일지라도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다고 이 대통령은 단언했다. 북한은 갈수록 남한을 겨냥해 핵미사일을 과시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와 이란의 전쟁을 계기로 북한은 더 이상 미국이 압박과 대화의 병행을 통해 길들이려 했던 국제적으로 고립된 국가(isolated pariah)가 아니라는 것이 이 대통령의 논리다.

또 이 대통령은 "우리의 추정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매년 10기에서 20기의 핵무기를 추가로 생산할 능력이 있거나, 이미 그렇게 생산하고 있을 수 있다"며 "생존을 보장할 만큼 핵무기와 미사일을 축적했다고 판단하면 돈을 벌기 위해 이를 수출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을 협상장으로 복귀시킬 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미국 대북 제재 완화를 북핵 폐기가 아닌 동결과 연계하는 이 대통령의 구상은 북한의 불법 핵보유를 사실상 용인하는 결과를 낳고,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중심으로 한 국제 비확산 규범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북한이 지난 30여 년 동안 비핵화 합의 이후에도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해 온 전례에 비춰볼 때 북한은 핵물질 생산·핵탄두 제조·미사일 시험 가운데 일부 활동만 중단한 채 제재 완화의 이익을 먼저 얻고 이후 감축·폐기 협상에서는 시간을 끌 가능성이 크다.

물론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통해 전략적·경제적 여지를 넓힌 상황에서 과거와 달리 이미 핵 고도화를 이룬 북한이 실질적이고 검증 가능한 핵 동결에 응할지도 미지수다.

다만 북한은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전략핵 및 투발수단의 동결 또는 폐기를 협상 카드로 내세우며 한국을 겨냥한 전술핵과 단거리 핵타격 능력은 보존하려 함으로써 한미동맹 '디커플링'을 본격적으로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아산정책연구원은 2023년 '한국판 MAD와 전술핵 재배치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한국에 대한 핵협박을 일상화하고 미국에 대한 도발은 자제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해 한미동맹을 이간하려는 것"이라며 "전술핵무기'와 '전략핵무기'를 의도적으로 구분해 미국을 겨냥한 전략핵무기 능력을 제한하는 '핵군축' 협상을 추진하고, 한국을 겨냥한 전술핵무기는 계속 보유하겠다는 의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