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검증, 하기는 한건가?했는데도 대통령이 무시?그럴 리가! … 대통령이 낙점했겠지!
  • ▲ 김승원 사태는 이재명 대통령 인사시스템이 엉망인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다. ⓒ 삽화 = 챗GPT
    ▲ 김승원 사태는 이재명 대통령 인사시스템이 엉망인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다. ⓒ 삽화 = 챗GPT
    ■ 권력 vs. 신뢰

    《독약 로비》의혹을 보면 한국 사회의 가치전도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중요한 자산은 권력이 아니라 신뢰다. 
    권력은 단판승부 즉,《원샷 제로섬 게임》인 선거에서 승리하면 얻을 수 있다. 
    신뢰는 오랜 시간 모범적 행동, 관찰과 검증을 통해 느리게 축적된다. 

    《권력》은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지만,《신뢰》는 상대의 마음을 움직인다. 
    믿음 때문이다.   

     
    ■ 평판균형 게임이론

    게임이론은 상대의 유형(type)을 알지 못하는 상황을 분석한다. 
    사람의 간드러진 말만 듣고 그 사람이《착한》사람인지 《나쁜》사람인지 알지 못한다. 
    그는 자신의 유형을 감추고 있는 것이다. 

    한국 속담도 있다.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한 경우를《베이지안 게임(Bayesian game)》이라고 한다. 

    시간을 변수로《평판 쌓기》경쟁도 있다.
    《평판균형(reputation equilibrium)》은 동태적《베이지안 게임》에서 사람들이 과거 행동과 새롭게 나타난 정보를 관찰하면서 상대의 유형에 대한 믿음을 수정(update)하고, 상대방 역시 그 믿음을 예상해 행동하는 상태다. 

    핵심 원리는 간단하다.
    《행동》이《정보》가 되고,《믿음》이 수정되며, 그렇게《평판》이 형성되고 다음《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최근 한국갤럽·시사IN의《2026 대한민국 신뢰도 조사》가 발표됐다. 
    한동훈 의원은 11.4%의 응답을 받아 가장 신뢰받는 정치인으로 뽑혔다. 

    정치적 호불호를 말할 때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뢰 35.9%, 불신 50.4%였고, 신뢰도 점수는 지난해 5.54에서 4.19로 떨어졌다. 

    민주당 신뢰도 역시 3.74점으로 전년보다 1.19점 하락했다. 
    이 결과가《독약 로비》의혹 때문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중요한 건 앞으로다.   

     
    ■ 김승원 낙마에서 보는《조직경제학》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사퇴했다. 
    후보자가 사퇴하고 더 큰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김승원 후보자 개인에 대한《불신》에서 여권의 인사검증 시스템 즉,《정보 사슬》전반에 대한《불신》으로 이어질 조짐이다. 
    이는《조직경제학》시각에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김승원 의원의 전직 보좌진들은 여러 추문에 관한 의혹이 담긴 탄원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후보자 측은 탄원서 내용에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오류가 있다며, 청와대로부터 연락받은 적도 없고 탄원서가 제출됐는지도 몰랐다고 밝혔다.  
     
    시간이 변수다. 
    새로운 보도가 나왔다. 

    전직 보좌진 측은 김 전 후보자가 사퇴하기 전날인 18일 수원에서 김 전 후보자를 직접 만나 약 두 시간 동안 탄원서에 담긴 추가 의혹을 하나씩 설명하고 거취 문제까지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이게 사실이라면《탄원서 제출 사실조차 몰랐다》는 말은 거짓일 수밖에 없다.  
     
    한동훈 의원은 민주당이 전직 보좌진들의 제보를 언제 받았는지, 김민석 대표가 청와대보다 먼저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했는지를 공개적으로 물었다. 
    그의 질문은《조직경제학》에 닿는다.   

     
    ■ 이재명 주변에《침묵효과》가?

    대통령은 장관을 임명하는《공식적 권한(formal authority)》을 갖는다. 
    하지만 대통령이 후보자의 모든 걸 알 수도 없거니와 후보자의 과거를 직접 조사할 수도 없다. 

    그렇기에 정보수집과 검증을 비서실, 정부조직, 여당 등에《위임(delegation)》한다. 
    Aghion과 Tirole의 조직이론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람과 실제 정보를 가진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 경우,《정보 사슬》의 역할이 중요하다. 
    현장에서 정보가 포착되고, 중간조직이 검증하며, 중요 정보가 최고 의사결정권자에게 올라간다.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해서다. 

    이 사슬에 끊김이 발생하면, 조직은 오판에 이를 수 있다.   
     
    김승원 관련 제보를 둘러싼 논란은 정보 사슬의 실패를 의미한다.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만약 그 제보를 몰랐다면, 이는《정보수집 실패》다. 
    알고도 위로 전달하지 않았다면, 이는《정보전달 실패》다. 
    청와대까지 보고됐는데도 적절한 검증 없이 결정이 진행됐다면, 이건《authority failure》즉,《권한행사 실패》다. 

    제보자의 주장이 맞다면,《정보수집 실패》,《정보전달 실패》,《권한행사 실패》셋 중에 하나다.  
     
    더 심각한 건 조직이론에서 말하는《MUM(침묵) 효과》다. 
    쉽게 말해,《나쁜 정보》를 누르는 것 이다. 

    Tesser와 Rosen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윗 사람에게 나쁜 소식을 전달하기를 꺼린다고 한다. 
    그에 따라, 조직 전체에는 정보가 존재하는데 정작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그 정보를 모르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  
     
    지도부가 원하는 결론이 이미 정해졌다고 조직 구성원들이 느낀다면《침묵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김승원 의원의 개인 비위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지만, 정보 사슬 끊김과 침묵 효과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  

     
    ■ 이재명 지지도 추락 이유

    국민은 새로운 정보를 접할 때마다 정치인과 정당의《유형(type)》에 대한 믿음을 수정한다. 
    주로 어떤 행동을 본 이후다. 

    처음에 국민은 김승원 후보자의 개인 비위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가 이제는 여권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정확한 해명이 없으면, 유형에 대한 믿음이 수정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수정된 믿음은 다시 다음 사건을 해석하는 기준이 된다. 
     
    지금 여권은《한동훈 수사》를 외칠 때가 아니다. 
    먼저 정보 사슬 끊김이 있었는지를 밝힐 때다. 

    좋은 조직은 지도자가 모든 것을 아는 조직이 아니라 정보 사슬이 잘 작동하는 조직이다. 
    그 사슬에 문제가 있었다면, 국민은 다시《믿음 수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는 한 사람의 유형이 아니라 집권세력의 조직능력과 신뢰 그 자체에 대해서다. 
    여권의 신뢰도가 낮아지는 이유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