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연임 없다" … 사흘 뒤 金 "중임제"국정과제 1호에 '연임제·결선투표제'결선투표 땐 진보 진영 사후 연대 가능金 "20·30년 황금시대" 연속집권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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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임기와 대선 방식을 바꾸는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이 연임 가능성을 부인한 지 사흘 만에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4년 중임제'를 직접 거론했고, 정부·여당은 대선 결선투표제도 개헌 의제로 올려놓고 있다. 김 대표가 최근 '연속 집권'을 거듭 강조해온 만큼 개헌과 민주당의 재집권 전략이 어떤 관계인지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김 대표는 21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의 '민티07'에서 "통상적인 대통령 중임제, 가령 4년 중임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합의되는 바대로 가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내각제에 대해서는 "전혀, 적어도 저희 당은 고려하는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그러나 사흘 뒤 여당 대표가 거론한 것은 '연임제'가 아닌 '중임제'였다.두 제도는 차이가 있다. 연임은 임기가 끝난 뒤 연속해서 다시 같은 직을 맡는 것을 뜻한다. 반면 중임은 바로 이어서 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다시 맡는 경우까지 포함한다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이다. 제도 설계에 따라 한 차례 임기를 건너뛴 뒤 다시 출마하는 경우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다.현행 헌법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접 적용은 막고 있다.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개헌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도록 규정한다.다만 헌법학계에서는 제128조 2항 자체의 개정 가능성을 놓고 견해가 갈린다. 이 조항을 먼저 손본 뒤 대통령 임기 규정을 다시 개정하는 이른바 '순차 개헌'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현직 대통령에게 새로운 중임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연구에서도 제128조 2항은 과거 집권 연장을 위한 개헌을 막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라는 헌정사적 의미가 강조됐다. -
- ▲ 지난 18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TV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 임기와 함께 또 하나의 핵심 개헌 의제는 '결선투표제'다.김 대표는 지난 16일 진보 진영의 연대를 설명하면서 "경쟁력 단일화, 교섭단체 완화, 합리적 선거제, 결선투표 등 네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선투표에 대해서는 "대선은 기본"이라고 했다.결선투표제는 통상 1차 대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득표 상위 두 후보가 다시 선거를 치르는 방식이다. 현재 한국 대선은 과반을 얻지 못하더라도 가장 많은 표를 얻으면 대통령으로 당선된다.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 정당들의 선거 전략도 달라질 수 있다. 현재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 등이 각각 대선 후보를 내면 표가 갈릴 수 있어 선거 전 후보 단일화 압박을 받는다.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 각 당이 1차 투표에서 독자 후보를 낸 뒤 결선에서 특정 후보를 중심으로 연대하는 길이 열린다. 민주당으로서는 다른 진보 정당과 대선 전 단일화 협상을 마치지 않고도 결선에서 연대를 모색할 선택지가 생길 수 있다. 다만 같은 제도는 보수 진영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이 같은 구상은 김 대표 개인의 제안에 그치지 않는다.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가운데 1호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이다. 정부업무평가포털에 공개된 국정과제 1호에는 '대통령 책임 강화 및 권한 분산' 방안으로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이 나란히 명시돼 있다. 대통령 임기와 대통령 선출 방식을 함께 바꾸는 방안이 정부의 공식 개헌 의제에 포함돼 있는 것이다.민주당도 당 차원에서 개헌 논의를 재촉하고 있다.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국민의힘의 개헌 거부 명분은 이제 사라졌다.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고 밝혔다. 이어 "정신 나간 지도자의 결단이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했고, "권력구조와 정치제도 개선도 국민이 합의하는 선에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더 미룰 이유가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도 요구하고 있다. -
- ▲ 김태년(왼쪽) 더불어민주당 개헌추진단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헌추진단 출범 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 대표는 재집권 의지도 반복적으로 밝혀왔다. 지난달 20일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 묘역을 찾은 자리에서는 "단순한 총선 승리가 아니라 20년, 30년 민주당의 황금시대를 바라보면서 연속 집권의 판을 짜겠다"고 했다.지난 20일 개헌추진단 출범식에서는 개헌과 연속 집권을 같은 연설에서 언급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민생 성공, 국정 성공, 개헌 성공, 국민통합 성공, 연속 집권 성공의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개헌 드라이브는 여권이 최근 지지율 하락에 위기감을 나타낸 시점과도 맞물렸다.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9주 연속 하락한 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34.8%로 10주 만에 1.0%포인트 반등했다. 민주당은 40.2%, 국민의힘은 38.5%로 양당 격차는 오차범위 안이었다.민주당은 개헌추진단을 중심으로 권력구조와 정치제도 개편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연임 가능성에 선을 그었고, 김 대표는 개헌의 본질을 '민생 개헌'과 '국민통합 개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정부 국정과제에는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이 명시돼 있지만 김 대표는 '4년 중임제'를 언급한 상태다. 연임제와 중임제 가운데 어떤 방식을 개헌안에 담을지, 결선투표제를 어떤 형태로 설계할지 등 구체적인 권력구조 개편안은 앞으로 개헌추진단 논의 과정에서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앞서 기사에서 언급된 여론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4~1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4.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