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한 특검, 선거부정 엄정하게 파헤쳐라선거 관련 10가지 개정법률 당론 확정 국힘죽도록 싸워라!
  • ▲ 대한민국의 운명이 이태한 선관위 특검과 국민의힘의 전투력에 달렸다. 특검은 선거부정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라. 국힘은 죽을 각오로 싸워 선거 관련 개정법률 10가지를 관철시켜라. ⓒ 삽회 = 챗GTP
    ▲ 대한민국의 운명이 이태한 선관위 특검과 국민의힘의 전투력에 달렸다. 특검은 선거부정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라. 국힘은 죽을 각오로 싸워 선거 관련 개정법률 10가지를 관철시켜라. ⓒ 삽회 = 챗GTP
    ■《판도라의 상자》 열렸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9월 17일 중앙선관위와 지방선관위 9곳 등 모두 10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달 7일 공식 출범한 특검이 열흘 만에 처음으로 압수수색을 통해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특검팀은 주말인 19일에도 압수물 분석 등 수사를 이어갔다.

    선관위 압수수색 현장에는 특검보 1명과 검사 6명, 수사관 68명 등 총 75명이 투입돼 내부 서버와 전산자료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에는 디지털 포렌식 인원도 상당수 포함됐다.

    이태한 특검팀의 압수수색은 처음이지만, 선관위가 6.3 지방선거 후 압수수색을 당하는 것은 처음이 아니다. 
    특검팀에 앞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이재명 정권의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업무상 횡령, 공무집행 방해, 공전자기록위작, 입찰방해, 업무상 배임, 공전자기록위작 등 여러 혐의로 수차례에 걸쳐 중앙선관위와 지방 선관위를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검경 합수본은 지금까지 단 한 명의 선관위 관련자도 구속하지 못해, 철저한 수사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조차 제기됐다.

    선관위 특검팀의 이번 강제수사는 단순히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원인을 밝히는 데 그치지 않는다.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대상에는,
    ★ 투표용지 부족 ★ 개표 관리, 투표 통계 조작 의혹 
    ★ 선거관리시스템의 입력·운영 문제 ★ 사건 은폐 의혹 
    ★ 외유성 출장 ★ 부정채용 및 승진 특혜 
    ★ 수의계약 특혜와 업체 유착 의혹 등이 포함돼 있다.
    6.3 지선 뿐만 아니라 과거 대선과 선거관리 역시 수사 과정에서 단서가 드러나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 선관위 특검에 대한 강한 우려

    이태한 특검팀의 선관위 첫 압수수색과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행동해온 각계 인사들 사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6.3 지선은 물론 최근 몇 년간 치러진 대선과 총선 선거관리의 심각한 문제점이 잇달아 드러난 상황에서, 정권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는 검경 합수본이 아니라 권력의 입김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특검 수사를 통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길 기대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이런 기대감을 가진 이들은 “마침내 선관위 내부 자료를 강제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면서 특검팀을 응원하고 있다.

    하지만 우려도 적지 않다.
    특검팀의 선관위 압수수색이 형식적인 자료 확보에 그치거나 일부 실무자의 단순 관리부실 정도로 치부하는 수준에서 끝난다면, 많은 국민이 그동안 제기해온 근본적인 의문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선관위 관련 의혹을 규명해야 할 이태한 특검팀에 소위《내란 특검》에서 활동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던 구승기 검사가 파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속출하고 있다.

    국회 선관위 국조특위 위원으로 활약이 돋보였던 검사 출신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갑)은《이태한 선관위 특검은 구승기 검사 파견을 즉각 철회하라》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태한 특검이 법무부에 요청하여 받은 파견 검사 중에 구승기 검사가 포함되었다.
    내란 특검 파견 검사를 선관위 수사에 투입하면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한다.
    이번 내란 특검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정해 이재명 독재정권에 부역했다. 
    수사 절차와 내용 모두 정당성이 없다.
    그곳에 파견하러 갔던 검사를 쓰면 수사의 무결성에도 흠집이 간다.
    이태한 특검은 파견을 철회하고, 선관위 부정을 끝까지 파헤칠 사명감 있는 검사를 다시 파견 받아야 한다.”

    전여옥 전 의원도 자신의 유튜브채널 전여옥TV를 통해 구승기 검사 파견을 정면비판했다.

    “우리 모두가 걱정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구승기 검사는 과거 내란특검에서 활동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른바 극우 유튜브 등에 영향을 받아 부정선거 의혹을 믿게 됐다는 취지의 논리를 펴는데 관여한 검사다. 
    그렇다면 당시 수사에서 나타난 인식과 이번 특검의 임무가 과연 양립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인물이 어떻게 선관위 특검에 파견될 수 있느냐.”

    주현철 전 국민의힘 외신대변인은 구승기 검사의 선관위 특검팀 파견을 “객관성과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자해적 행위”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구승기 검사는 그간 부정선거 의혹을 부인하면서 관련 수사와 재판을 이끌어온 인물이다. 
    이런 편향된 시각을 가진 검사가 객관성이 생명인 선관위 특검에 포함된 것은 수사의 공정성을 스스로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
    그런데 국회에서 주진우 의원을 제외하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정치인이 없다.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참정권 회복과 진실 규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주진우 전여옥 주현철의 지적은 객관적으로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같지도 않는 몇 시간짜리 비상계엄을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 중의 하나가 지난 2020년 4.15 총선 이후 선관위를 둘러싼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이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더구나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선관위의 각종 문제점이 폭포처럼 쏟아지면서 12.3 계엄 직후만 해도 선관위에 대한 문제의식을 크게 가지지 못했던 국민들 중에도 새롭게 각성하면서 선관위에 분노하는 국민이 급증했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면, 소위 내란 특검 에 파견돼《윤석열 죽이기》에 가담한 검사의 선관위 특검팀 합류는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구승기 검사가 스스로 선관위 특검팀에서 물러나거나, 아니면 이태한 특검이 구 검사의 파견 철회를 결정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다른 검사를 파견 받는 것이 옳다.


    ■ 이태한 특검 어깨에 놓인 역사의 무게

    이태한 특검은 출범 당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정치적 논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최장 150일 동안 투표 통계 조작, 투표용지 부족,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 승진 특혜, 수의계약 및 업체 유착 등 12개 의혹을 수사한다.

    이태한 특검팀의 선관위 압수수색과 관련해 주진우는 강조한다.

    “선관위 특검이 첫 압수수색에 나섰다. 
    투표용지 부족 외에도 투표율, 득표율 조작 등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 
    나라의 운명이 달렸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다. 
    선관위 및 선거관리를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의혹을 이태한 특검팀은 철저히 수사하고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 역시 명백한 증거로 밝혀야 한다. 
    만약 꼬리자르기 수사나 하고 본질적인 문제점을 파고들지 않아 여전히 많은 의혹을 남긴다면, 국민의 거센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 국힘의《국민참정권 수호법》 기대된다

    지금까지 저질러진 선거관리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와 함께 선거관리 및 선관위의 근본적 개혁을 통해 앞으로의 선거에서는 같은 문제점이 절대로 반복되지 않도록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실히 확보하는 일도 중요하다.

    이재명 정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9월 17일 의원총회를 열어《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개혁 특위》(위원장 박대출)에서 마련한《국민참정권 수호법》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국힘이 당론 의결한《국민참정권 수호법》은 선관위법 전부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정당법·국민투표법·정치자금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으로 구성된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핵심은 사전투표제 폐지다. 
    이와 함께 투표용지를 유권자 수에 맞춰 전량 인쇄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투표가 끝나면 투표소를 그대로 개표소로 전환해 즉시 수개표를 진행하고, 투표부터 개표까지 전 과정을 검증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해 개표 결과를 실시간으로 집계하도록 했다. 
    후보자 간 득표율 차이가 0.5%포인트 이내일 경우에는 자동으로 재검표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사전투표 폐지 시 본 투표 일수를 현행대로 하루로 유지할지 아니면, 이틀로 늘릴지는 소관 상임위 논의 등을 거쳐 정하기로 했다.

    선관위법 등 개정안은 중앙 및 시·도선관위에 상근 위원장제를 도입하고 현직 법관과 법원 공무원의 선관위원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선관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직제를 폐지하고 집행·지원 기능을 맡는 사무처장직을 신설하도록 했다. 

    선거 관련 법령 해석을 전담해 심의하는 위원회도 선관위 내부에 두도록 했다.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을 강화하고 중대선거 관리 사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벌칙 규정을 신설했다.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인 감시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위원회에는 징계 요구권과 고발권을 부여하고, 감사·조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권한을 함께 부여하기로 했다.

    이번《국민참정권 수호법》마련을 주도한《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개혁 특위》위원장인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갑)은 다짐했다.

    “전국 올공 시민들을 포함한 국민들의 염원과 바람을 담아《국민참정권 수호법안》을 최종 성안했다. 
    선관위 전면 해체수준의 개혁과 참정권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싸우겠다.”


    ■ 김종인 이준석 한동훈과 달라도 너무 다른 장동혁

    한국 선거관리와 선관위의 숱한 문제점은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이 심각한 문제를 지금까지 바로잡지 못하고 갈수록 곪아터진 데는 안이하기 짝이 없었던 국민의힘의 책임도 크다.

    6.3 지방선거를 계기로《하늘이 도와서》투표용지 무더기 미지급 사태 등이 국민들 앞에 드러나면서 국힘이 선거공정성 문제에 제정신을 차린 것은,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이 과정에서 과거 당대표나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선거 공정성 문제를 외면했던 김종인 이준석 한동훈 등과 달리 현재 국힘을 이끄는 장동혁 당대표 등 당내 개혁파 인사들이 국민참정권 수호를 외치며 올공 등에 집결한 애국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손을 잡은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선거관리의 생명은 공정성과 투명성이다. 
    선거관리의 공정성이 조금이라도 의심받는 선거는 단연코 자유민주주의의 선거라고 할 수 없다.

    솔직히 말해서《올공 사태》가 터지기 전만 해도 상당수 자유우파 지식인과 국민들 사이에서는 지금과 같은 한국식 선거 시스템에서는《좌파정당은 백전백승, 우파정당은 백전백패》라는 위기의식과 무력감이 적지 않았다.

    지금 같은 일들을 겪고 나서도 선거관리와 선관위의 근본적 개혁에 반대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런 자들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 정당들은 더 이상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관련해 논란이 이어지지 않도록 국힘이 마련한《국민참정권 수호법》을 기초로 해서 선거관련 법령을 대폭 개정해야 한다. 
    철저한 선거관련 개혁은 해도 되도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반드시 해야만 하는 정치권의 의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