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재정이 부른 '월세 비명' … 李가 자초한 '20대 지지율 폭락'

20대 지지율 10%대, 부정 평가 80% 육박.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청년층의 민심이 통제 불능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20대 여성 지지율이 17.6%까지 폭락하며 전통적 지지 기반마저 무너지는 현상은 진영과 성별을 가리지 않는 민심의 경고등이다.  

이 파국의 본질은 정치적 호불호가 아니다. 청년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타격한 주거 불안과 주거비 폭등이라는 현실적 생존 위기다. 

서울 강북 지역에서조차 '월세 300만 원' 매물이 속출하고, 전세가 말라붙은 자리를 배 이상 뛴 월세가 채우고 있다. 2030 커뮤니티가 "내 인생이 직접적으로 타격받았다"는 분노로 도배되는 상황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시장의 정교한 톱니바퀴를 무시하고 무소불위로 밀어붙인 이재명 정부의 단편적 정책이 초래한 필연적 비극이다.

시장 가격은 기가 막히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작동한다. 부동산 시장을 옥죄는 실거주 의무, 토지거래허가제, 각종 대출 규제는 시장에서 전세 매물 자체를 증발시켰다. 자본 축적이 부족한 20대 청년들에게 전세나 내 집 마련이라는 '사다리'가 끊기면서,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지는 '월세'로 강제됐다.

문제는 정부의 경제 정책이 이 월세 시장에 치명적인 기름을 부었다는 점이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소비쿠폰을 비롯한 확장재정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최근에도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초과세수를 국가채무 상환에 써 시장 불안을 덜어주기는커녕, 100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 대규모 확장재정 신호를 계속해서 보냈다.

결과는 참혹했다. 초과세수로 국채 발행이 줄어들 것이라 기대했던 채권시장은 흔들렸고, 미래대응기금이 발표된 직후 국고채 금리는 일제히 뛰었다. 발표 당일 3년물은 4.3bp(1bp=0.01%포인트), 5년물은 4.5bp, 10년물은 5.3bp 급등했다. 

최근 채권시장의 이 한 장면은 정부의 정책 기조가 시장에서 어떻게 전가되는지 명확히 보여준다. 국채 금리 상승은 은행채 금리를 끌어올렸고, 이는 곧바로 주택담보대출과 시중 대출금리 상승으로 직결됐다. 높아진 이자 부담은 임대인(집주인)의 금융 비용을 키웠고, 다른 선택지를 잃은 청년 세입자들은 월세 시장에서 협상력을 상실한 채 '월세 폭등'의 부담을 고스란히 짊어지게 됐다. 대출 문턱을 일부 풀어준다 한들, 빌리는 가격(금리) 자체가 치솟아 버린 것이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국정 최고 책임자의 현실 인식이다. 이 대통령은 긴축 재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향해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 긴축 재정 논의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상식 밖의 주장을 펼쳤다. 퍼주기식 확장재정이 불러올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의 경고음을 '포퓰리즘'이라는 궤변으로 묵살해 버린 것이다.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나서 초과세수를 국가채무 상환에 쓰기보다 '국민배당금'으로 환원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으며 포퓰리즘의 페달을 더 세게 밟았다. 

재정을 풀어 내수를 살리면 세입이 늘어 부채가 줄어든다는 단순한 논리는, 금리와 물가라는 시장의 정교한 반작용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다. "국민의 삶을 확장하겠다"던 이재명 정부의 재정 정책은 정작 당장 하루하루를 버텨야 하는 국민, 특히 청년들의 삶을 처참하게 만들었다. 자산을 모을 기회조차 얻지 못한 20대에게 월세 폭등과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은 삶의 궤적을 흔드는 직격탄이다. 

정치가 시장 메커니즘을 경시하고 정치적 수사로 경제 원리를 덮으려 할 때, 그 대가는 언제나 청년층과 같은 가장 약한 고리로 가장 먼저, 가장 혹독하게 돌아온다.

지금 20대가 보여주는 10%대의 지지율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다. 정책 실패가 삶을 위협할 때 생존을 위해 작동하는 '본능적 거부'이자 강한 경고다. 시장의 톱니바퀴를 무시한 오만이 부른 민심 폭락, 이는 누구의 탓도 아닌 이재명 정부 스스로가 자초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