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폐지 보름 앞, 여권 검수완박 두고 충돌 … "피해자 외면이 개혁이냐" 與 내부 반발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불과 16일 앞두고 여권 내부에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의 세부 방향을 둘러싼 이견이 공개적으로 표출됐다.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영상녹화물 증거능력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들이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원칙을 고수하자 당내 일부 의원이 공개 반발한 것이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16일 오후 페이스북에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두고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보호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나"라며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앞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론으로 정해지기 전에도 '완전 폐지'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낸 바 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올라온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보고 저는 놀랐다"며 "개정안에서 검사가 면담을 하는 경우 영상녹화를 해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예외조문을 만들었다.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개탄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등을 막기 위해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확보된 영상녹화물은 제30조의2에 따라 피해자 사망, 해외 거주, 장애, 소재불명과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조문이다.

즉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다시 피해 사실을 진술하기 곤란한 예외적 상황에 대비해 앞서 녹화한 진술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치다.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 면담을 하고 피해자의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조문이 포함됐다는 것이 김 의원이 지적하는 지점이다.

김 의원은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과도한 조문을 집어넣는 것은 너무나도 과도한 예외인정"이라며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니 검찰개혁의 대원칙 때문에 필요한 조문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는 의원도 있다"고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민주당 내 이른바 '검찰개혁'의 강경론자들이 검찰 수사권 폐지 원칙상 특정한 예외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고수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대체 사망, 행방불명, 장애 등 진술이 어려운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일이 검찰개혁과 무슨 상관이 있나"라며 "형사사법절차의 최소한의 원칙도, 피해자 보호도 외면하는 억지 조항을 집어넣는 것이 과연 우리가 말하는 검찰개혁의 정신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개혁은 적어도 합리적이어야 한다"며 "이런 개정안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다. 저는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개혁이 피해자 보호를 외면하는 비합리적인 조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비공개로 열린 가운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은 고성을 주고받으며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론자들은 김 의원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권 폐지 원칙을 명분으로 '특정 예외를 둘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는 전언이다. 김 의원이 계속 문제 제기하자 김용민 민주당·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자리를 박차고 회의장을 퇴장했고, 김 의원의 이탈표로 표결이 부결될 위기에 처하자 민주당 김의겸 법사1소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해 회의는 파행됐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 과정에서 '검사와 면담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 영상을 증거로 쓰지 못하면 경찰에 또 피해 사실을 되풀이해야 하는 것이냐'는 취지로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관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취채진과 만난 자리에서 법안소위 의견 충돌을 묻는 질문에 "제가 잘 정리해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통과시키냐'는 질문에도 "제가 잘 해서 통과시키겠다"고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