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5·18 북한군 소행이라 하는 사람"이진숙 "그런 말 한 적 없다 … 허위사실"與, 직접 발언 아닌 '방조·확산' 문제 삼아토론회 주최·유튜브 게시까지 고발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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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자신을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 지목했다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같은 날 민주당도 이 의원이 5·18 관련 토론회를 주최하고 관련 영상을 게시해 참석자들의 발언을 방조·확산했으며, 이후 이 의원이 개최한 집회에서 북한군 개입설이 제기됐다는 점 등을 들어 별도 고발에 나섰다.이 의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 종합민원실 앞에서 "어느 곳에서도 제가 '5·18은 북한군의 소행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며 "박지원 의원의 경우에는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정치인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그는 "인터넷상, 소셜미디어상, 그리고 어느 기사를 국민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시더라도 제가 '5·18은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말한 것이 없을 것"이라며 "그런 발언을 입증할 증거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의사도 없다"고 했다.박 의원의 전직 국가정보원장 경력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박지원 의원은 무려 5선"이라며 "우리 국민들의 모범이 돼야 될 발언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 측 임무영 변호사도 "전직 국정원장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무게가 일반적인 국회의원들의 발언과 완전히 다르다"고 했다.이 의원은 박 의원 발언이 언론을 통해 확산된 데 대해서도 "더더욱 심각한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저 이진숙에게 사과하고, 형사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분이 한 말은 불발탄이고 엉터리 탄약이었고 엉터리 총알 발사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앞서 박 의원은 최근 이 의원의 5·18 관련 행보를 잇달아 비판해왔다. 그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판하면서 "제2인자는? 이진숙? 518 북한군 소행이라 하는 사람"이라고 적었다.지난달 13일 광주방송(kbc) 인터뷰에서는 이 의원이 주최한 5·18 포럼을 겨냥해 "이진숙 의원이 그러한 길로 가는 것은 자기의 미래가 지옥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며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나쁜 짓을 하면"이라고 말했다. -
-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법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진숙 의원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법 위반 등 혐의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편 민주당도 이날 이 의원을 상대로 형사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 법률위원회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 의원과 관련자 3명을 5·18민주화운동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이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을 악의적으로 왜곡, 폄훼했다"며 "이진숙 의원은 헌법상 면책특권 뒤로 숨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이 '학술·연구' 목적을 내세워 책임을 피하려 한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이 제시한 고발 사유에는 이 의원의 북한군 개입설 직접 발언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민주당은 이 의원이 지난달 13일 국회도서관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공개포럼'을 주최해 참석자들이 관련 주장을 할 수 있도록 방조했고, 이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려 이를 확산했다고 주장했다.구체적으로는 이영훈 새역사국민운동 공동대표가 5·18을 "46년 전 광주에서 있었던 열흘간의 소요 사태"라고 표현한 것과 김용삼 이승만학당 교수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무조건 전두환이라는 사람에게 다 뒤집어씌웠다", "군 지휘계통과 상관없는 전두환에게 책임이 전가됐다"고 말한 점을 문제 삼았다.주동식 호남대안포럼 공동대표가 "6공화국 체제가 오염되고 타락한 주요 원인이 5·18"이라고 발언한 것도 고발 근거에 포함했다.민주당은 지난 10일 이 의원이 국회 본관 앞에서 개최한 '국민이 심판한다' 집회에서 북한군 개입설이 제기된 점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기자회견문에서 이를 "가장 악랄하고 터무니없는 희대의 거짓 선동"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