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선 김승원, 한동훈 겨냥 "수사 정보 정치적 이용 바로잡겠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청문회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걸어온 길과 부족했던 점을 돌아봤다"며 "저와 관련한 의혹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위원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며 사실과 다른 부분은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법은 권력의 그늘에 머물거나 약자의 고통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며 "법의 보호가 가장 절실한 사람에게 먼저 닿아야 한다"고 했다.

검찰개혁 후속 과제에 대해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각 기관이 맡은 책임을 다하는 형사사법체계를 만들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주도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입법으로 마련한 개혁을 현장에서 완성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공소청의 조직과 인력, 예산을 빈틈없이 준비하고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직제와 운영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건을 덮거나 증거를 누락하는 등의 위법·부실 수사를 막고 처리 지연을 해소하겠다"며 "수사 정보의 정치적 이용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맡긴 권한을 오직 국민을 위해 쓰겠다"면서 "권력과 자본에는 엄정하고,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에게는 든든한 법무행정을 펼치겠다"며 범죄 피해자 보호와 법률지원 강화도 약속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브로커의 청탁을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배우자가 근무한 교육시설의 미인가 운영 논란, 지인 판사 아들의 국회 입법보조원 특혜 채용 의혹, 미성년 자녀 위장전입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