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점검 늦어 심사기간 차질 … "다 기다려줬다"배우자 "시청 복지과 팀장이 꼭 하라고 부탁"주진우 "합격 정해놓고 공모 형식만 취한 것""가족 월급으로 40%" … 수익 환수 촉구
  •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수원시 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과정에서 편의를 받았다는 취지의 녹취가 15일 공개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애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이 김승원 가족 월급으로 40%나 나갔다"며 "전액 다 국민 세금이다. 유착 관계 수사 후 바우처 수익은 회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 배우자가 운영하는 협동조합의 정부 바우처 수익 중 상당액이 자녀 등 가족의 인건비로 지급됐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앞서 주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자신의 입으로, 2023년 4월 바우처 사용기관으로 지정될 때 수원시청 특혜를 받았다며 실토하는 음성"이라며 유튜브를 통해 녹취를 공개했다.

    녹음본에는 수원에서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을 운영하는 김 후보자의 배우자 A씨가 "이번에 주활(주간활동서비스 심사를) 할 때 저희가 사실 소방 점검에서 퇴짜를 맞았다. 벽체가 방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440만원을 들여 다 뜯어고쳤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소방 점검 보완으로 심사 일정에 차질이 생겼지만 수원시가 일정을 조정해줬다는 취지의 설명도 했다.

    그는 "너무 늦게 알았기 때문에 심사 기간이 안 맞았다. 그런데 시청 복지과 팀장님이 저희 기관 꼭 하라고 그 기간도 딜레이시켜주시고 편의를 되게 많이 봐주셨다"고 했다.

    이어 "장애인 부모님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 '꼭 해주셔라' 이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라며 "저희 기관이 소방점검이 제일 늦었다. 그런데 그것도 다 기다려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편의를 봐주시면서 했거든요"라고 거듭 언급했다.

    주 의원은 앞서 A씨가 원장으로 있는 협동조합이 A씨 자녀 2명을 채용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과도한 급여를 지급했고, 수원시 방과 후 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과정에서도 특혜를 받은 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번 녹취와 관련해 주 의원은 수원시가 특정 기관의 선정을 염두에 둔 채 공모 절차를 진행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수원시와 뒤에서 짬짜미가 되어 합격을 정해놓고 공모 형식만 취한 것"이라며 "소방점검에서 퇴짜를 맞았는데 어떻게,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공모 절차에 관여하여 특혜를 받을 수 있느냐. 천인공노할 짓"이라고 맹폭했다.

    또 김 후보자 측이 앞서 수원시 심사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점도 문제 삼았다.

    주 의원은 "제가 저번에 심사점수 조작이 있었다고 하니, 김승원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는 수원시청 심사를 알지도 못하고 관여도 안 했다'고 했다"면서 "오늘 이 녹취 공개로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인사청문 국면에서 국민 앞에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다면 그 자체로 낙마 사유"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특혜 심사에 대해 담당 공무원과 김승원 배우자를 형사 고발하고, 지정 취소와 바우처 수익 환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면서 "김 의원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후보직에서 즉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