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양씨 출석 땐 의혹 후 첫 공개석상식약처 승인 요청·후원금 약속 경위 쟁점
  •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뉴데일리DB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뉴데일리DB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당일,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에 등장하는 브로커와 제넨셀 창업주의 형사재판도 함께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승인 민원 전달 경위 등을 따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도 이날 오후 4시30분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양모씨와 제넨셀 창업주 강모씨의 공판기일을 연다.

    양씨와 강씨는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승인 과정에서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후보자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속 처리를 요청하고, 그 대가로 김 후보자 후원회에 500만 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은 별도 증인신문 없이 남은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이 진행될 전망이다. 재판 상황에 따라 검찰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변론까지 이뤄져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도 있다.

    양씨가 출석하면 신약 청탁 의혹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양씨 측은 재판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법원에 신변보호요청서를 제출했다. 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의혹이 다시 주목받는 데다 세종메디칼 주주들이 엄벌 촉구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외부 노출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강씨가 2021년 9월께 양씨에게 정치권 인사를 통한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부탁했고, 양씨가 이를 김 후보자 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후보자는 같은 해 10월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전화와 메시지로 제넨셀 임상시험계획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임상시험계획 승인 이후 양씨가 강씨에게 김 후보자 후원회에 500만 원을 제공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당시 후원회 모금 한도가 차 있어 실제 후원금은 전달되지 않았다.

    양씨에게는 강씨 부탁을 받고 임상시험계획 승인 등을 알선한 대가로 1억여 원과 회사 지분 6억 원 상당의 이익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양씨와 강씨를 재판에 넘겼지만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청탁 내용을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후원금도 전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

    김 후보자는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고, 임상시험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살펴봐 달라는 민원을 전달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전날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관련 의혹에 대해 "내일 다 말씀드리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김 후보자를 상대로 한 고발이 이어지면서 경찰도 재수사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