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기능 포함, 李 뜻과 달라""순방 중 직제안 보고받고 수정 지시""검찰 기득권 유지하려 대통령 뒤통수"김지용 중수청장 지명도 "심사숙고해야"
  • ▲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이종현 기자
    ▲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이종현 기자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가 마련한 공소청 직제 개편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아니었다"며 "오히려 검찰에 의해 대통령이 뒤통수를 맞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14일 김어준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여러 경로로 확인했는데 공소청 직제 개편안은 대통령 뜻이 아니었다"며 "대통령은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공소청은 법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협의를 했다고 하고 민정수석실에서 핸들링해 잘 조정됐다고 하니 그렇게 알고 순방을 가셨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제 페이스북 등을 보고 다시 확인해 보니 ‘이건 내 뜻이 아니다’라고 해서 다시 수정 지시를 했다"고 덧붙였다.

    공소청 직제 개편안에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지휘·지원 기능과 합동수사 근거 등이 포함된 것을 두고 이 대통령이 직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 채 해외 순방에 나섰다가 이후 보고를 받고 수정을 지시했다는 취지다.

    정 전 대표는 지난 2월 민주당 대표로서 청와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법을 조율해 처리했던 당시 논의 과정도 언급했다.

    그는 "당시 당청 논의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 기능을 남길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최근 공개된 공소청 직제안에 특사경 관련 기능이 다시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것만 보더라도 대통령 뜻이 아니었다는 하나의 예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대표는 "대통령이 억울할 수 있겠다"며 "지금 직제안이 대통령 뜻은 아니다. 오히려 호시탐탐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검찰에 의해 대통령이 뒤통수를 맞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첫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검찰 출신인 김지용 전 광주고검 차장검사가 지명된 데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전 대표는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개혁에 반대했던 사람이 중수청장으로 오는 게 맞느냐"며 "이 부분도 심사숙고가 있어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