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외도로 파탄" 홍서범 아들 배상 판결, 대법서 그대로 확정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 B씨가 전 며느리 A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양육비 월 8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특별1부는 10일 A씨가 낸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A씨와 B씨는 2021년 8월 지인 소개로 만나 2024년 2월부터 함께 살기 시작했다. A씨는 임신 한 달 만에 B씨가 직장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집을 나갔다고 주장해 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2025년 9월 파탄의 책임이 B씨에게 있다고 보고 "위자료 3000만 원과 자녀 양육비 월 8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가 외도 상대로 지목한 여성을 상대로 낸 별도 소송에서는 2000만 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액수가 지나치게 적다는 것이 A씨의 불복 이유였다. A씨는 B씨 측과 시부모의 방관 여부, 양육비 미지급을 놓고 공방을 벌이며 항소했다. 2심 대전가정법원 가사1부는 지난 6월 25일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7월 상고장을 냈지만 대법원이 두 달 만에 이를 기각하면서 2024년 9월 시작된 다툼은 액수가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채 마무리됐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로 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끝내는 제도다. 대법원이 사건의 내용을 다시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뜻이다.

A씨는 항소심 선고 직후 SNS에 "역시 피해자를 위한 법은 없는 건가요"라고 적었다. 이후에도 액수 산정에 대한 불만을 여러 차례 드러냈다.

이 사건은 A씨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아이를 혼자 키우며 밤낮으로 일하는데 상대 가족은 방송 활동을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홍서범은 1심 판결 뒤 항소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양육비를 두고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보류 중"이라는 입장을 냈다. 비판이 쏟아지자 부부는 공동 명의로 사과문을 내놨다.

두 사람은 "부모로서 자식의 허물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족함이 컸다"며 아들의 의무 이행을 엄중히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손녀의 출생과 양육에 관한 A씨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도 했다.

A씨는 이 사과문을 두고 대중이 아닌 자신과 가족에게 사과하라고 반박했다. 그는 "위자료 받아도 투자 명목으로 준 돈 때문에 내가 더 줘야하고, 양육비도 그대로. 건강 방송에 나오고, 학교도 아주 잘 다니고, 임용준비하던 이 가해자들은 잘 살게 도와주나"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러니까 불륜이 이렇게 많지. 간통죄만 있었다면 구속이라도 돼 내 속이 시원했을건데. 억울하다 너무"라며 불륜 사실을 교육청에 알리겠다고 하기도 했다. 

판결 확정 이후 양육비 지급이 시작됐는지에 대해 홍서범 측은 답하지 않았다. B씨 측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홍서범과 조갑경은 1994년 결혼해 1남 2녀를 두고 있다. 부부는 SBS '스타주니어쇼 붕어빵', JTBC '유자식 상팔자', MBC에브리원·MBN '다 컸는데 안 나가요' 등 가족 예능에 함께 출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