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30%초' 추락에 與 갈등 격화 … '李 재판 재개' 민주당서 소리 나오면 레임덕 신호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대 초반까지 주저앉으면서 여권 내부에서부터 '재판 재개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의 정치적 구심력이 약해질수록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각자도생'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어서다. 현재는 야권에서 제기되는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론'이 민주당 내부에서 터져 나오면 본격적인 레임덕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30%대 초반까지 내려앉으며 20%대를 목전에 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7~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15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3.6%포인트 내린 33.8%로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무선 ARS·응답률 4.5%·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부정평가는 63.3%로 같은 기간 3.8%포인트 올랐다. 긍·부정 평가 격차는 29.5%포인트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20대의 하락폭이 두드러졌다. 20대의 긍정 평가 응답률은 한 주 만에 10.2%포인트 폭락했다. 진보층에서도 8.0%포인트 떨어졌다.

리얼미터는 "최근 정상회담 외교 행보에도 불구하고 개각 인선 논란과 호르무즈 파병 검토, 부동산 정책 불확실성 등 국정 현안에 대한 부정 여론이 확산된 데다 진보층과 20대 청년층의 상당 폭 이탈까지 더해지며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민주당이 전주 대비 5.7%포인트 떨어진 36.1%를 기록하며 국민의힘(42.1%·전주 대비 4.5%포인트 상승)에 역전을 허용했다(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무선 ARS·응답률 3.6%·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민주당 지지율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20대에서 18.8%포인트, 진보층에서도 10.0%포인트 각각 떨어졌다.

여론조사업체 리서치웰이 뉴데일리 의뢰로 지난 9~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서도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8월 4주차)보다 5.3%포인트 떨어진 33.1%로 집계됐다(무선 ARS·응답률 2.7%·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한 달 전 처음으로 30%대 지지율을 기록한 데 이어 이번 조사에서 30%대 초반까지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같은 기간 5.7%포인트 오른 64.3%였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2028년 총선에서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생각인가'를 묻는 조사에서도 민주당 32.6%, 국민의힘 47.5%로, 민주당이 열세를 보였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은 이날 뉴데일리 TV '배종찬의 새벽배송' 방송에 출연해 30%대 초반까지 떨어진 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두고 "진영 내 레임덕은 벌써 왔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집단 배신 가능성'을 언급했다.

윤 부위원장은 "(이 대통령 사건 관련) 재판 재개를 지금은 국민의힘에서 얘기하지만, 아마 민주당에서 재판 재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날이 레임덕의 시작이고 멀지 않았다"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범여권 진영 내부의 균열 증상을 주목했다. 특히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법무부장관 후보자 시절 터진 자녀 입시비리 문제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이 이어지는 양상을 비교하며, 과거와 달라진 여권 진영의 역학관계를 언급했다.

그는 "지금은 그때(조국 사태)와 많이 다르다. 지금은 진보 진영이 그렇게 똘똘 뭉쳐 있지 않고 오히려 이 대통령과 지금 민주당의 주류라고 평가받는 분들이 진보 진영 마음 속에서는 비주류다. 모래성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민주당 진영의 지지층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지난해 정청래 전 대표가 당선된 전당대회 때부터 이번 김민석 당대표 당선에 이르기까지 친노·친문 성향의 전통적 지지층과 이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인 '뉴이재명' 그룹으로 갈려 반목하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범여권 내부 사정을 들여다보면 이른바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친명(친이재명)계와 구주류 세력의 신경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검찰개편 속도와 방향을 둘러싼 이견을 넘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최근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놓고도 시각차가 표면화하는 모습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10일 친여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은) 검찰개혁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가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본다"며 사실상 이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추 지사의 지적에 친명계가 반발하고 있지만, 이 대통령의 핵심 지지 그룹인 뉴이재명을 향한 부정 평가는 범여권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문조털래유(문재인·조국·김어준·정청래·유시민)를 '적'으로 쳐내고 '뉴이재명' 중심으로 하는 '구조적 다수' 구성 전략의 결과다.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여권 균열 증상에 따른 위기감은 친명계에서도 감지된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현 정부의 상황을 노무현 정부 초기 탄핵 정국의 전조에 빗대며 여권 내부의 분열과 이 대통령의 정치적 구심력 약화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경계하고 나섰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 TV'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 1년차를 "노무현 탄핵 시기 전조와 비슷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 첫 1년 안착에 안팎의 세력들이 힘을 합쳐 탄핵하려고 하던 그런 시기의 전조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에 같은 당 소속 추 지사가 대통령을 공개 비판하는 등 갈등을 빚는 상황을 노무현 정부 초기 탄핵 정국에 빗댄 것이다.

김 대표는 "지금 대통령이 1년 차 됐고 힘을 모아야 될 시점이지 비판할 시점이 아니다"라면서 이 대통령을 향해 '내란 세력을 등에 업고 정치한다'는 취지로 비판한 추 지사를 향해서도 "발언자를 가리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다면 민주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이나 도지사의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직격했다.

공교롭게도 김 대표가 최근 이 대통령을 향해 날을 세운 추 지사를 겨냥하며 '노무현 탄핵'을 소환했다는 점도 주목받고 있다.

추 지사는 2004년 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의 불가피성을 주장한 바 있다. 당시 탄핵소추안 표결 과정에서 찬성으로 선회했다가 역풍이 거세지자 추 지사는 광주에서 '삼보일배'에 나서기도 했다.

김 대표가 노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를 소환하자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민석 대표, 추미애 지사를 비판하기 위해 '노무현 탄핵'을 꺼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탄핵'이란 관념이 유포돼 버린다"며 "이 대통령에게 전혀 도움되지 않는 발언이다. 이재명 대통령 탄핵? 어림없는 일이다. 위헌 위법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지금 당내에서 대통령 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것이 '자기 정치'에 유리하다는 판단이 서기 시작하면 의원들의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다. 당대표도 조기에 공개적으로 경고장을 날린 것도 이런 상황을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기사에 인용한 리얼미터, 리서치웰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