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결국 사퇴 … '김승원 지키기'에 비판여론 더 거세져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후보직에서 물러났다. 형식은 자진 사퇴지만 용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사실상 '결단'을 요구받았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여당의 압박이 사퇴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이 '국민 눈높이'를 이유로 용 후보자에게 사실상 사퇴를 요구하면서 이재명 정부 2차 개각을 둘러싼 검증의 초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쏠리게 됐다. 김 후보자 역시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명 반대가 과반을 차지하고 지명 이후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지만 민주당은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 된 인사"라며 적극적인 엄호를 이어가고 있다.

용 후보자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모두를 위한 성평등 실현과 연대의 정신으로 장관 후보자 지명을 수락했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남은 의혹들 역시 해소해나가겠다는 입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민주당으로부터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이 처한 상황을 존중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후보자가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용 후보자는 "여당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그 직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지금 여기서 멈추는 것이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그리고 민주진보진영 내 연대의 정신을 이어 나가는 데에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용 후보자를 둘러싸고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문제를 시작으로 배우자의 기본소득당 당직 '셀프 임명' 의혹과 당 사유화 논란 등이 잇따라 불거졌다.

용 후보자는 지난 10일까지만 해도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라며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명에 대한 부정 여론이 압도적으로 나타나고 민주당 지도부까지 '국민 눈높이'와 청년층 여론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용 후보자 논란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서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이 사안으로 청년 세대의 여론이 들끓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마냥 좌시할 수 없다.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용 후보자의 사퇴를 단순한 겸직 논란의 결과라기보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까지 고려한 여권의 정무적 판단으로 보는 시각도 나온다.

범여권 한 관계자는 "겸직 문제라기보다는 '이대로는 못 간다'는 의견이 용 후보자에게 직접 전달됐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김승원 후보자 방어에 집중해야 할 상황인데 용 후보자 청문회까지 쟁점이 되면 여당이 방어에 나설 수도 없고 여론만 더 악화될 수 있다"며 "결국 정무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결국 민주당의 결단 요구를 용 후보자가 받아들이면서 2차 개각을 둘러싼 인사 논란의 초점도 김 후보자에게 집중되게 됐다. 용 후보자에게는 '국민 눈높이'를 내세워 결단을 요구한 민주당이 지명 반대가 과반인 김 후보자에게는 왜 다른 잣대를 적용하느냐는 비판도 커질 전망이다.

리서치웰이 뉴데일리 의뢰로 지난 9~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김 후보자 지명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58.9%로 찬성 28.2%의 두 배를 웃돌았다. 같은 조사에서 용 후보자 지명 반대는 76.8%, 찬성은 13.2%였다.

다른 조사에서도 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우세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김 후보자가 장관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은 43%로 '적합하다'는 응답 22%의 두 배에 가까웠다.

그럼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물러설 뜻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한동훈 의원의 공세가 있었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날 것이라고 본다"며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 된 인사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안정적으로 진행하면 된다고 본다"고 했다.

당 차원의 방어도 이어지고 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2일 김 후보자의 제넨셀 신약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과 연계된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한동훈 의원 뇌피셜(자기만의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지명 이후 계속 불어나고 있다. 지난달 30일 지명 이후 약 2주 동안 김 후보자 측이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내놓은 해명자료만 20건이 넘는다.

논란의 시작은 제약회사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 김 후보자가 관여했다는 의혹이었다. 김 후보자가 2021년 사업가 양모 씨의 요청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넨셀의 임상시험 심사 상황과 관련한 내용을 전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김 후보자 측은 이를 '공익적 고충 민원'의 단순 전달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양 씨와 김 후보자의 대화 내용이 공개되고 두 사람이 현직 판사와 함께 찍은 사진 등이 추가로 나오면서 두 사람의 관계와 기존 해명의 신빙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제넨셀 의혹은 현직 판사 자녀의 김 후보자 의원실 근무 문제로도 번졌다. 김 후보자와 양 씨가 함께 사진을 찍었던 정인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아들이 2024년 약 3개월간 김 후보자 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 부장판사가 앞서 제넨셀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까지 맞물리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 측은 "영장 기각과 입법보조원 근무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다만 정 부장판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당초 사적 모임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가 "과거 함께 근무했던 동료 판사로 이후에도 다양한 법조계 모임 등을 통해 만남을 이어온 사이"라고 기존 설명을 정정했다.

가족을 둘러싼 의혹도 불거졌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대표인 발달장애인 돌봄 사회적협동조합에 배우자와 자녀들이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은 사실과 해당 조합이 김 후보자의 지역구인 수원에서 활동지원 기관으로 선정된 과정을 두고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 측은 공개모집을 통해 다른 기관들과 함께 선정됐으며 김 후보자가 선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배우자와 자녀 역시 실제 돌봄과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녀 위장전입과 과거 음주운전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김 후보자 측은 미성년 자녀의 위장전입에 대해 "교육 목적으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불일치하게 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데 대해서도 "음주운전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열린다. 용 후보자의 사퇴로 2차 개각을 둘러싼 검증의 초점이 김 후보자에게 집중되면서 제넨셀 민원 전달 의혹을 비롯해 현직 판사 자녀의 의원실 근무, 가족 운영 돌봄기관, 자녀 위장전입과 음주운전 전력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