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동해로 날아온 날 … 與 "한반도에 기회 왔다" "전작권 환수 원년"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불과 4시간 만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한반도에 비로소 기회가 왔다"며 대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강조하는 논평을 냈다. 북한이 한미일 연합훈련 종료 직후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섰지만 이에 대한 언급 없이 전작권 환수와 대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무력시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현실성 없는 유화책에 매달리고 있다며 "안보 불감증에서 깨어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12일 오전 이주희 원내대변인 명의로 '군권 자주와 한반도 평화 체제, 지금이 역사적 기회의 옷자락을 쥘 때'라는 제목의 서면 논평을 냈다. 북한이 같은 날 새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약 4시간 뒤였다. 

이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세계 질서가 대전환기에 들어선 지금 냉전과 분단의 굴레가 남아 있는 한반도에 비로소 기회가 왔다"며 "대한민국은 선진국 중 유일하게 자국군의 전시 지휘권을 갖지 못한 나라"라고 주장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와 관련해서는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군 통수권을 온전히 회복하는 주권적 결단이자 자주국방의 기반 위에서 한미동맹을 더 대등하고 성숙하게 격상시키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를 전작권 환수 원년으로 선언했다"며 "올가을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환수 시기를 가시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급변하는 외교 환경을 언급하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합 훈련 축소 지시와 북미 정상회담 추진, 오는 11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계기 미중 정상회담까지 연말 내내 중대한 외교적 기회가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전협정 당사자인 중국도 러시아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공개적으로 촉구하는 지금 분단의 당사자인 우리가 주도권을 쥐지 못한다면 대화의 창은 언제든 닫힐 수 있다"며 "전작권 환수와 평화 체제 구축을 통해 대한민국이 한반도 평화의 진정한 주인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맞물려 대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강조하고 있는 여당과 정부의 대북 인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미사일 쏘는 북한에도, 파병 압박하는 미국에도 제대로 말 한마디 못 하며 '페이스메이커'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직격했다.

장 대표는 "우리 군의 전력을 더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흔들림 없이 지켜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의 할 일이고, 정부의 책임"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끊임없이 거꾸로 간다"고 비판했다.

전작권 환수에 대해서도 "국방부 장관 지명자는 내일 전작권 회수해도 문제없다는 말에 공감한다고 한다"며 "골라도 딱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골랐다"고 꼬집었다. 이어 "군의 힘을 빼면서 국방을 운운하고, 한미동맹 흔들면서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국방을 포기한 대통령은 더는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23일 만에 자행된 무력 도발"로 규정하며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 평화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북한이 대놓고 무력시위 수위를 높여가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정권의 시선은 여전히 현실성 없는 유화책과 굴종적인 대북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원칙 없는 유화 제스처로 북한에 오판의 빌미만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개탄스럽다"며 "북한의 비위 맞추기에 급급한 위험천만한 안보 불감증에서 즉각 깨어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재정비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