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소취소 모임' 이끈 김승원, 장관 검증대 서자 "검찰 중립성 철저히 지휘·감독"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 취소를 주장해온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 취임 이후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철저히 지휘·감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김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이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를 법무부 또는 검찰·공소청에 검토하도록 지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법령과 규정에 따라 모든 업무를 신중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고,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휘·감독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맡아 공소 취소를 주장해왔다.

이에 장관 취임 이후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나 수사지휘, 사건 보고 과정에서 직무를 회피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치적 활동과 장관의 직무는 구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입장이 사건 처리나 인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직무 회피 등 필요한 조치는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김 후보자는 관련 질문에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 본연의 역할인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충실하기 위해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