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승원 의혹엔 "공익 차원 민원" 일축한동훈과 검찰 때리기 부각 … "檢 잔당 내란"민심 악화하자 '反검찰' 핵심 지지층 결집 시도
  •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김승원 법무부·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인사 논란으로 민심 이반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반(反)검찰' 전선을 꺼내 들었다.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에 관해 연일 폭로를 이어가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검찰을 한 데 묶어 '검찰 잔당'으로 규정하고 프레임 전환에 나선 것이다.

    야권에서는 인사 문제로 수세에 몰린 여권이 검찰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가진 핵심 지지층을 공략해 지지율 하락세를 상쇄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1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판단된다. 지킬 것"이라며 '철통 방어' 의지를 밝혔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무소속 한 의원이 녹취록·문자 메시지를 연일 공개하며 김 후보자의 신약 승인 청탁 의혹을 집중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자료 입수 경위를 문제삼았다.

    그는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이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는 데 대해 "검찰 잔당 세력의 사실상 내란 연속 행위가 한동훈의 관종(관심종자) 정치에 의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 현재 사태의 본질"이라고 규정했다.

    또 한 의원이 '검찰로부터 자료를 받았다'는 김 대표의 주장에 대해 전날 형사고소했지만, 김 대표는 재차 "불법 자료를 유출했건 인지하고 그것을 활용했건 모두 불법 자료 커넥션 세력"이라며 "불법 자료 커넥션은 이번 기회에 모두 색출하고 처벌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승인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여성 브로커 양모 씨와 김 후보자의 관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두고도 김 대표는 "총기 난사하다 못해서 이제는 김 후보자에게 무슨 내연 사건 운운하고 던지는 것까지 갔다"며 "다양한 연막탄과 공세가 있었지만 결국 거품은 걷히고 진실은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2021년 제약사 제넨셀의 코로나19 체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김 후보자가 여성 브로커 양모 씨의 요청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직접 전화·문자를 보낸 정황이 드러났다.

    관련 의혹은 김 후보자와 양 씨의 관계 의혹, 제넨셀 관계자와 구속영장 기각을 둘러싼 논란과 투자자 피해 문제로도 번지고 있다. 검찰이 2023년 제넨셀 측 강모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정모 판사의 아들이 이듬해 김 후보자 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또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세종메디칼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되며 피해주주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는 김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이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공익적 민원'으로 일축하면서, 한 의원의 폭로 방식과 자료 입수 경위를 문제 삼는 쪽으로 방어 전선을 옮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 자체보다 '불법 수사자료 유출' 의혹을 부각해 검증의 초점을 한 의원과 검찰로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김 대표가 '검찰 잔당' '내란 연속 행위' '불법 자료 커넥션' '색출과 처벌' 등의 강도 높은 표현을 동원한 것은 검찰개편을 둘러싼 여권 지지층의 오랜 정서를 다시 자극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8·17 전당대회에서도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는 당권 경쟁의 핵심 쟁점이었다. 김 대표가 '반검찰' 전선을 선명하게 부각함으로써 자신에게 반감이 컸던 친노·친문 성향의 '정청래 지지층'까지 끌어 안고, '검찰 때리기'라는 공통분모를 통해 여권 지지층을 다시 결집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민주당과 검찰의 악연은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반복돼 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2003년 '검사와의 대화'를 통해 검찰과 공개적으로 충돌했다.

    이후 640만 달러 뇌물 수수 혐의를 받은 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와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거치면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검찰에 대한 반감이 강하게 자리잡았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는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수사를 계기로 민주당식 이른바 '검찰개혁'이 진영의 핵심 전선으로 떠올랐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돼 2024년 12월 징역2년과 추징금 600만원이 확정됐지만, 그럼에도 '조국 수호' 깃발을 들었던 여권 지지층은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검수완박)하는 방향으로 검찰개편을 밀어붙인 민주당에 힘을 실었다. 조 전 장관은 이재명 정부 들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됐다.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도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정치검찰의 야당 탄압'으로 규정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던 당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검찰독재'라는 표현은 민주당의 핵심 정치 구호로 자리 잡았다.

    이재명 정부 들어 민주당은 결국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주도 처리해 78년 역사의 검찰청을 폐지했으며, 경찰 수사가 미비할 경우 검사가 행사할 수 있었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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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민주당의 '반검찰' 기조는 수사 권한 박탈을 넘어 핵심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정치적 상징으로 기능해 왔는데, 이번 김 후보자에 대한 한 의원의 집중 공세를 계기로 다시 전면에 등장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이 다시 반검찰 강경론에 시동을 건 시점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국면과 맞물린 탓이다.

    여론조사업체 '리서치웰'이 뉴데일리 의뢰로 지난 9~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긍정 평가'는 직전(8월 4주차) 조사 대비 5.3%포인트 떨어진 33.1%로 집계됐다.

    한 달 전 처음으로 30%대 지지율을 기록한 데 이어 이번 조사에서 30%대 초반까지 떨어지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5.7%포인트 오른 64.3%였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2028년 총선에서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지' 의향을 묻는 조사에서도 민주당은 32.6%, 국민의힘은 47.5%로 나타났다. 양 정당의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14.9%포인트였다.

    이 대통령의 2차 개각에 따른 후폭풍도 거세지고 있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자 지명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 "찬성한다"는 28.2%에 그쳤고 "반대한다"는 58.9%였다.

    용 후보자에 대한 "지명 반대"는 76.8%로 부정적 인식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찬성"은 13.2%에 불과했다.

    야권에서는 인사 논란으로 민심 이반이 뚜렷해지자 민주당이 김 후보자를 사수하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다시 검찰 악마화에 나섰다고 비판한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개각 논란의 본질을 "검찰 잔당 세력의 사실상 내란 연속 행위"라고 규정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사건 관련 공소 취소와 좌파 카르텔"이라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모임' 공동대표를 맡았던 점을 겨냥, "개각을 독재 연장의 도구로 쓰려다가 이 사달이 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강성 팬덤만 바라본 무리수의 대가는 참담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치안을 제물 삼아 벌인 '방탄용 검수완박'의 끝은 파멸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기사에 인용한 리서치웰 여론조사는 무선 100%·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한 자동응답(ARS)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