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용혜인 형사 고발 … "페이퍼 시·도당 의혹, 강제 수사해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기본소득당 관계자들을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주 의원은 11일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혜인 후보자와 기본소득당 등록·회계 담당자를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는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은 만큼 경찰은 즉시 강제수사에 착수해 관련 증거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직 국회의원이 용 후보자를 직접 형사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 의원은 특히 기본소득당이 등록한 일부 지역 시·도당 사무실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비료 포대가 쌓여 있는 농장이나 이불이 널려 있는 개인 거주용 아파트 등에 주소만 올려놓고 '페이퍼 시·도당'으로 정당의 법정 요건을 갖췄다고 우길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유령 정당으로 국민을 속여 국가보조금을 챙겼다면 이는 명백한 혈세 도둑질"이라고 직격했다.

주 의원은 전날 중앙선거관리원회에 용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에 대한 조사 의뢰서를 제출한 사실도 공개했다.

주 의원은 "선관위에 기본소득당의 정당 등록 취소와 용 후보자의 국회의원직 유지 여부에 대해 엄정한 법적 판단을 요구했다"며 신속한 조사와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3일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도 용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