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국민 52.6%가 "사법부 독립 해친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사법부 독립을 해치는 조치라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가운데서는 70% 이상이 재제청 요구가 사법부 독립을 해친다고 답했다. 경제 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정부의 사법부 개입 논란을 바라보는 비판적 여론이 함께 나타난 것이다.

11일 뉴데일리가 여론조사업체 리서치웰에 의뢰해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가 '사법부 독립을 해친다'는 응답은 52.6%로 집계됐다.

'사법부 독립을 해치지 않는다'는 응답은 36.9%,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0.6%였다. 사법부 독립을 해친다는 응답이 해치지 않는다는 응답보다 15.7%포인트 높았다. 두 응답 간 격차는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인 ±3.1%포인트를 벗어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4명 가운데 손봉기 판사를 제청했지만, 이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데 대한 평가를 물었다.

성별로는 남성의 56.1%가 재제청 요구가 사법부 독립을 해친다고 답했다. 해치지 않는다는 응답은 35.7%,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8.2%였다.

여성에서는 사법부 독립을 해친다는 응답이 49.0%, 해치지 않는다는 응답이 38.0%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2.9%였다. 남녀 모두 사법부 독립을 해친다는 응답이 우세했지만 남성에서 그 비율이 7.1%포인트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사법부 독립을 해친다'는 응답이 60.3%로 가장 높았다. 18~29세도 60.1%가 사법부 독립을 해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청년층에서 재제청 요구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60%를 넘어선 셈이다.

이어 60대 55.3%, 70세 이상 54.6%, 50대 44.2%, 40대 43.7% 순으로 사법부 독립을 해친다는 응답이 높았다.

40대와 50대에서는 다른 연령대와 달리 '사법부 독립을 해치지 않는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40대는 해치지 않는다는 응답이 46.5%로 해친다는 응답 43.7%보다 2.8%포인트 높았다. 50대도 해치지 않는다는 응답이 50.1%로 해친다는 응답 44.2%를 5.9%포인트 웃돌았다.

70세 이상에서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7.7%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다. 50대의 유보 응답은 5.7%로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에서 사법부 독립을 해친다는 응답이 67.7%로 가장 높았다. 해치지 않는다는 응답은 30.5%,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8%였다.

경기·인천에서는 54.4%, 서울에서는 53.6%가 사법부 독립을 해친다고 답했다. 수도권에서도 재제청 요구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과반으로 나타났다.

이어 부산·울산·경남 49.9%, 강원·제주 48.2%, 대전·세종·충청 48.0%, 전남 광주·전북 39.8% 순이었다.

전남 광주·전북에서는 사법부 독립을 해치지 않는다는 응답이 43.7%로 해친다는 응답 39.8%보다 3.9%포인트 높았다. 다만 이 지역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6.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평가가 뚜렷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85.4%가 재제청 요구가 사법부 독립을 해친다고 답했다. 해치지 않는다는 응답은 6.3%에 그쳤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도 사법부 독립을 해친다는 응답이 73.4%, 해치지 않는다는 응답이 14.8%로 집계됐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79.1%가 사법부 독립을 해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해친다는 응답은 9.2%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도 해치지 않는다는 응답이 68.3%, 해친다는 응답이 19.2%였다.

무당층에서는 사법부 독립을 해친다는 응답이 59.8%, 해치지 않는다는 응답이 23.6%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6.6%였다.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도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국정 운영 부정평가층에서는 76.0%가 재제청 요구가 사법부 독립을 해친다고 답했다. 해치지 않는다는 응답은 15.4%였다.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에서도 큰 차이가 확인됐다. 현재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중 70.8%는 재제청 요구가 사법부 독립을 해친다고 답했다. 해치지 않는다는 응답은 20.4%,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8.8%였다.

반대로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가운데서는 74.7%가 재제청 요구가 사법부 독립을 해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해친다는 응답은 14.1%,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1.2%였다.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뚜렷했다.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66.7%로 긍정평가 28.2%보다 38.5%포인트 높았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1%였다.

세부적으로는 경제 상황이 '매우 나쁘다'는 응답이 43.2%로 가장 많았다. '나쁜 편이다'는 23.5%, '좋은 편이다'는 20.5%, '매우 좋다'는 7.7%였다.

성별 경제 부정평가는 남성 67.6%, 여성 65.9%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긍정평가도 남성 28.3%, 여성 28.1%로 비슷했다.

연령별로는 30대의 경제 부정평가가 73.3%로 가장 높았다. 18~29세도 72.8%가 현재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40대 67.1%, 60대 65.2%, 50대와 70세 이상 각각 61.9% 순이었다.

지역별 경제 부정평가는 대구·경북이 71.9%로 가장 높았고 경기·인천 70.1%, 부산·울산·경남 67.4%, 대전·세종·충청 67.0%, 서울 66.0% 순으로 나타났다. 전남 광주·전북은 55.1%, 강원·제주는 54.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90.1%가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72.6%,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62.8%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경제 긍정평가가 62.5%, 부정평가가 29.8%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7%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