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 "취업난에 김승원 자녀는 아내 조합서 정부 돈 따먹어 … 청탁 논란은 주가조작 게이트"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직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산하 발달장애 아동 돌봄 시설에 두 자녀까지 취업했던 점, 제약 회사를 통한 주가조작 문제 등을 거론하며 부적합 인사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김 의원은 11일 뉴데일리TV '배추도사의 새벽배송'에 출연해 "그렇지 않아도 취업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아들·딸을 다 고용하고 월급을 주는 방법도 있다니 대단하다. 결국 정부 돈 따먹기 할 수 있는 방법에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이 든다"고 했다. 

앞서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발당 장애 아동 돌봄 시설이 사회적협동조합산하 '올리브'에서 김 후보자의 아들과 딸이 근무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배우자는 원장으로, 자녀들이 직원으로 근무하게된 것이다. 정부 바우처 수익이 4년 동안 8억 8000만 원에 달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발달장애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법을 지키면서, 회계는 투명하게 해야 한다"면서 "협동조합의 구성원과 회계 장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배우자의 올리브학교 활동 이력이 김 후보자의 정치에도 이용됐다고 비판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만들어진 이 조합 산하 학교 사진 등이 공보물 등에 사용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정치적 활동해서도 안되고 이용돼서도 안된다고 법에 명시돼있다"면서 "조합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올리브가 '올리브학교'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점은 초중등교육법 위반이자 대안기관교육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은 학교라는 명칭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예외가 대안기관교육법인데 교육청에 등록도 하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몰랐다고 하는데, 자신들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제약 업체의 주가조작에 김 후보자의 청탁성 전화가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도 내놨다. 코로나19 치료제를 명분으로 임상 실험 2상을 하는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여성 브로커의 부탁을 듣고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직접 전화를 건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이 문제는 주가 조작 게이트"라며 "1차 임상에서 골드퍼시픽이라는 회사가, 2차 임상에서 세종메디칼 안에 있는 투자조합이 주가를 올렸다가 매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서 "골드퍼시픽과 세종메디칼을 이용해 이득을 챙긴 구성원의 유사성이 있다. 하나의 종목으로 두 탕을 해 먹는다는게 작전이 아니면 가능할까"라고 했다. 

주가 조작 논란과 협동조합 논란을 차치하더라도 김 후보자의 문제점은 많다는 진단이다. 의원 시절 공소취소모임을 만들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사건의 공소 취소를 주장해 왔고, 배임죄 폐지 법안 등을 발의해 면소를 시도하는 듯한 모습도 보인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이 대통령의 재판을 무마하려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에 지명한 이유는 죄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라며 "역대 단 한 번도 없었다. 김영삼 정부에서도 아들인 김현철씨가 처벌됐고, 김대중 정부에서도 아들들이 처벌 받았다. 가족들도 모두 처벌을 받는데, 본인 죄를 지우려고 하는 것은 최초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법 제도를 엉망으로 만든 사람 중 하나가 김승원 후보자다. 그것만 해도 임명돼선 안된다 생각한다"면서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고,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했고, 검찰청 폐지에도 앞장서 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