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서 돌아온 李, 호르무즈·인사·개헌까지 … 귀국 직후 '결단의 시간'

3박 5일간의 프랑스 국빈방문을 마치고 10일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내치와 외치에서 동시에 결단을 요구받는 상황에 놓였다. 거세지는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속에 국방·법무·성평등 장관 후보자 문제와 4년 중임·연임 등 개헌 논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부동산 세제개편안 등 정책 논란, 조작기소 특검법(공소 취소법) 추진 논란, 3군 사관학교 통합과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따른 안보 문제 등 주요 현안이 산적해 있다.

한미 간 협의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 이행이 1년 가까이 지연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미 투자 이행 및 대(對)이란 작전 기여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여기에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과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북한 김정은이 한국을 배제한 채 미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코리아 패싱'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이 '코리아 패싱'을 막기 위한 대미 협력의 일환으로 비전투 임무 중심의 대(對)이란 군사적 기여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다.

'북한 비핵화'를 추진해 온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이란 비핵화'를 명분으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이란 군사작전 협력 요구를 외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국내 여론은 엇갈리고 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7∼9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0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에 해상초계기·군수지원함 등을 파병하는 방안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40%를 넘었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15.4%).

내치 차원의 정치적 부담도 커지고 있다. 취임 직후 60%대 후반까지 올랐던 국정 지지율이 최근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40%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지난 7∼9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0일 발표한 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43%로, 2주 전 조사보다 7%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3월 23∼25일 실시한 같은 조사에서 69%로 취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약 5개월 만에 26%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부정평가가 48%로 긍정평가를 처음으로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5.4%). 지지층 이탈도 나타나고 있다.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7~8일 만 18세 이상 10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8.2%로 집계됐다. 과거에는 이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현재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28.4%에 달한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논란도 이 대통령이 풀어야 할 과제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021년 브로커 양수진 씨의 부탁을 받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뒤 그 대가로 500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2024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양씨는 김 후보자에게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인물로, 김 후보자와는 상당 기간 연락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공익적 민원 전달이었다며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제넨셀이 동물실험 자료를 누락·조작한 사실을 김 후보자가 알고도 임상 승인을 도운 것 아니냐는 의혹과 2008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도 논란이 됐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장관직을 겸직하겠다는 입장을 둘러싼 논란이 가장 크다. 여기에 기본소득당에 5년간 약 1억9500만 원의 당비를 내고 3600만 원가량의 세액공제를 받은 '꼼수 절세' 의혹, 배우자인 박기홍 최고위원의 당직 '셀프 인사' 및 급여·정부지원금 수령 논란, 기본소득당 사당화 의혹이 제기됐다. 과거 노동당 비선조직이었던 이른바 '언더조직'의 성차별적 행위를 묵인했다는 의혹과 세월호 침묵시위 차명 기획 의혹, 시·도당 사무실 허위 등록 의혹도 나왔다. 2023년 가족과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한 일로 직권남용 고발을 당했고,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명이 표시된 의류를 착용한 영상을 게시한 일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도 당했다. 과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해온 이력도 성평등가족부 장관 적격성 논란으로 이어졌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철거민 특별분양을 둘러싼 위장전입 및 자격 취득 과정을 놓고 논란에 휩싸였다. 군 복무 중 서울 구로구 천왕동으로 주소를 옮긴 뒤 철거민 특별분양을 받아 서초네이처힐 아파트를 취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후보자와 부친이 같은 주소로 전입한 뒤 사흘 만에 세대를 분리해 각각 특별분양을 받은 과정도 논란이 됐다. 부친이 철거민 특별공급을 앞두고 제주 주택을 증여했다가 2년 뒤 30만 원에 다시 매입했다는 의혹과 함께 후보자의 형과 고모까지 철거민 특별분양을 받은 사실이 공개되면서 일가가 조직적으로 철거민 특별분양 자격을 확보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또 장남이 지난 6월 분당 양지마을 상가를 7억 원에 매입했지만 인사청문요청안 재산공개 목록에서 누락된 사실이 드러났고, 이모·이모부에게서 7억1550만 원을 차용한 자금 조달 과정과 재건축 분양권을 노린 투자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후보자 측은 재산신고 누락은 단순 실수였으며 상가 거래와 가족 간 차입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주 기자회견을 열고 호르무즈 해협 기여 방식과 대미 투자, 장관 후보자 인선은 물론 개헌과 공소 취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YTN 라디오 '이동형의 정면승부'에 출연해 이 대통령 기자회견을 비롯한 대국민 소통과 관련해 "명절 전에는 한 번 정도 있지 않을까 싶다"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해서 시기나 방식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한 차례 할지 또는 다양한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보고드리고 결심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