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2달 앞두고 1인당 500달러씩 현금 지급…30개 주 대상의료정책 전환과 맞물려 정치적 효과 주목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각)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출처=APⓒ뉴시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각)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출처=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대 100만명에게 1인당 500달러씩을 환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간선거를 약 두 달 앞두고 현금성 혜택을 직접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효과와 더불어 정치적 효과가 주목된다.

    온라인매체 악시오스는 9일(현지시각)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약 5억 달러 규모의 재원을 활용해 30개 주의 대상자들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상은 오바마케어 가입자 가운데 보험료 보조금을 받지 않는 이들로, 최대 100만명에게 1인당 500달러를 지급하는 방안이다. 행정부는 11월 3일 중간선거 전에 대상자의 계좌에 직접 입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원은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보험사들이 과다 징수한 것으로 파악된 약 5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돈을 무료 피임 서비스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반대에 부딪혀 2024년 12월 계획을 철회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남은 자금을 가입자에게 직접 돌려주는 방식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의료 지원 방식을 보험사 중심에서 가입자 직접 지원으로 바꾸려는 구상과도 맞닿아 있다.

    다만 중간선거 직전에 최대 100만명에게 직접적인 금전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권자의 체감 효과를 높이고 선거 국면에서 공화당에 유리한 정치적 효과를 노린 조치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실제 지급을 위해서는 관련 행정·법적 절차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