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일가 4명 '철거민 딱지' 의혹 … 천하람 "국방 말고 국토부 장관 하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일가 4명이 철거민 자격을 얻어 서울 아파트 특별분양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 일가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철거민 딱지 확보 작전'을 벌여 4명이 철거민 딱지 4장을 받았다"며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차라리 국토교통부 장관을 하라"고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인 천 원내대표에 따르면 강 후보자와 부친, 형이 각각 철거민 특별분양을 통해 서울 아파트를 취득했다. 고모 역시 철거민 특별분양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자는 강원 화천 7사단에서 복무하던 2008년 3월 21일 배우자와 함께 서울 구로구 천왕동 주택으로 전입했다.

제주에 거주하던 부친도 같은 날 해당 주택으로 전입해 세대주가 됐다. 사흘 뒤에는 바로 옆집으로 주소를 옮겨 세대를 분리했다.

이후 2008년 4월 '영등포 대체교정시설 신축사업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됐고 보상계획도 공고됐다. 강 후보자 부친은 9월 23일, 강 후보자는 10월 1일 각각 천왕동 주택을 구로구에 매각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후보자도 후보자의 부친도 각각 철거되는 집의 소유자이자 세대주가 됐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같은 해 10월 철거민 대상자로 확정됐다. 이후 우면2지구 철거이주민 특별공급을 신청해 강 후보자는 서초네이처힐 3단지, 부친은 서초네이처힐 2단지 아파트를 취득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철거민에게만 공급되는 아파트를 부자가 나란히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친의 제주 주택 거래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천 원내대표는 "특별분양 신청 이틀 전인 2008년 10월 21일 부친이 보유하던 제주 서귀포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했다"며 "2년 뒤 다시 사들였는데 등기부상 거래금액은 30만원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철거민 특별공급 신청에 필요한 1주택 요건을 만들기 위해 제주 주택을 잠시 타인 명의로 돌려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강 후보자의 형도 철거민 자격을 얻어 2009년 4월 천왕2지구 특별공급을 신청했고, 이후 천왕연지타운1단지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취득했다고 천 원내대표는 밝혔다. 고모 역시 2008년 10월 우면2지구 철거민 특별공급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 원내대표는 "후보자 일가 4명이 철거민 딱지 4장을 확보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천 원내대표는 지난 6일에도 강 후보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은 천왕동 주택으로 주소를 옮긴 뒤 철거민 특별공급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강 후보자 측은 화천 군인아파트는 임시 복무지였고 천왕동 주택이 유일한 생활 근거지였다고 해명했다. 군인의 근무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 불일치는 토지보상법 시행령상 실거주 요건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천 원내대표는 이를 재반박했다. 그는 "당시 초등학생 자녀 2명뿐 아니라 배우자도 분당 양지마을에 살았다"며 "생활 근거지라면 가족이 살던 분당으로 주소를 옮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무상 예외는 토지보상법상 이주대책대상자 지정 요건일 뿐, 후보자가 받은 철거민 특별공급 대상 요건과는 다르다"며 "당시 서울시 규칙에도 공무상 예외 규정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천 원내대표는 "살지도 않는 곳으로 전입하고 주택을 증여했다가 30만원에 되찾는 일까지 벌어졌다"며 "후보자 일가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철거민 딱지 확보 작전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신철 국방부장관 후보자의 사퇴와 부정청약을 통해 취득한 철거민 몫의 아파트를 즉각 반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