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李 "기본소득 동지 용혜인, 건투 빈다" 法 발의 응원 … 龍 기본소득법엔 '무조건·정기적' 금전 지급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용혜인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를 향해 '기본소득 동지'라며 애정을 드러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용 후보자가 발의한 '기본소득 공론화법'을 극찬한 것인데, 이 법에는 기본소득을 '국가가 무조건적·개별적·정기적 지급하는 금전이나 지역화폐'라고 규정했다.

야당은 이 대통령이 가족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용 후보자를 앉혀, 자신의 간판 정책인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지급을 동시에 실현하려 한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10일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020년 12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용 후보자의 기본소득 공론화법 발의를 환영하는 글을 썼다. 

그는 "기본소득론자 용혜인 의원님의 기본소득법 발의를 환영하며 응원한다"며 "저는 기술혁명으로 인한 과도한 소득편중, 일자리와.가계소득 감소에 따른 경제침체와 저성장을 시정하며 시장경제의 지속성장을 가능케하는 경제정책이라는 측면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기본소득이 지역화폐와 결합하면 기본소득이 100% 소비로 연결되어 수요를 확충하고, 늘어난 소비수요가 공급을 촉진하여 투자와 고용을 연이어 늘리는 새로운 경제선순환의 강력한 수단"이라며 "기본소득은 새로운 경제정책이자 복지정책입니다. 기본소득 동지 용혜인 의원님의 건투를 빈다"고 했다. 

용 후보자는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기본소득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기본소득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목표가 담겼다.

해당 법안에는 기본소득을 "국가가 국민에게 무조건적이고 개별적이며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말한다"고 정의했다. 정부가 정기적으로 금전을 개인에게 정기적으로 나눠주는 것이 기본소득이라는 것이다. 

2020년 12월 22일 발의된 법안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씩, 위원을 20명 두도록 했다. 정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담겼다. 

이후 각종 공론화를 통해 최종 결과를 도출하도록 했다. 공론화 기간은 1년, 1회 한해 60일 연장이 가능하다.

국회의장과 국회 교섭단체, 비교섭단체 정당이 나눠 위원을 추천하게 했다. 기본소득당이 추천한 위원이 위원회에서 활동할 길을 열어둔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 결과 이 위원회를 운영하려면 연 평균 17억3000만 원 가량이 소요된다고 명시했다. 

21대 국회에서 첫 기본소득 공론화법이 임기 만료로 폐기됐지만, 용 후보자는 2025년 6월 12일 재차 '기본소득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한지 8일 만이다. 

이 법안도 이전에 발의했던 법안과 대동소이하다. 기본소득의 개념이 '국가공동체가 그 구성원에게 무조건적·개별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전 또는 지역화폐'라는 개념도 같다. 위원 추천 방식도 같다. 해당 법안은 국회 정무위에서 계류중이다.

활동 기간은 더 늘어났다. 1년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180일 더 기한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해당 법이 통과될 경우 2026년 31억 8300만 원이 소요된다고 추계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통령이 가족 정책의 일환으로 금전을 무차별적으로 나눠주는 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한다. 정기적으로 돈을 나눠주는 기본소득을 가족 정책으로 포장해 밀어붙이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뉴데일리에 "용 후보자를 기본소득 동지라고 부르는 이 대통령이, 의혹 덩어리인 용 후보자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도 아니냐"면서 "사실상 배급제나 다름없는 기본소득을 가족 정책으로 포장해 총선 전에 밀어 붙이려는 생각이라면, 꿈을 깨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