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제 임기는 헌법상 명확히 제한돼 있어" … 연임 개헌 관련 첫 언급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임기 초 해외 순방 일정을 집중적으로 편성한 배경과 정상외교의 효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파리 시내에서 열린 동포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제가 취임 초 해외 방문을 많이 잡아 놓은 상태"라며 "빨리 (정상외교를) 시작해야 그 효과를 오래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기 후반에 가서는 (다른 나라와)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어도 활용할 기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임 개헌 추진 여부나 자신의 연임 의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최근 정치권에서 연임 개헌 가능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발언인 만큼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정상외교는 개방형 통상 국가로 불리는 대한민국에 있어 투자나 경제 협력, 안보 협력에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준다"며 "실제로 제가 다녀온 국가들은 수출 증가율이 현격히 올라가고, 민간 교류나 기업 협력이 활발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가능하면 방문하는 국가마다 교민 여러분을 많이 만나보려 한다. 최근 총영사관이나 대사관과 접촉하는 빈도가 많이 늘지 않았느냐"면서 "해외에 계신 교민들이 느끼는 서러움도 있었을 텐데 요즘은 많이 개선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교민을 대하는 현지인들의 반응도 많이 달라졌다"며 "국제적 위상이 천지개벽이라고 할 만큼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 기회를 잘 살려야 한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걱정하지 않도록 잘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프랑스대혁명 이후 이어진 반동과 반혁명의 역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이후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변화와 비교했다. 여권 내 강성 지지층의 강력한 개혁 요구와 달리, 역결집과 중도층 이탈 등을 고려해 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는 프랑스대혁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인류의 사회 제도 자체를 통째로 바꿨다. 대한민국도 2024년 12월 3일 밤을 기점으로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혁명적인 변화를 지금 겪고 있는 중"이며 "약간의 혼란을 겪고 있는 지점들이 있다"면서 "프랑스도 대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반동의 시기, 반혁명의 시기를 겪었고 엄청난 희생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프랑스대혁명 이후의 역사에 대해 "국민들의 에너지를 모아서 새로운 체제, 또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었는데, 너무 과하게 상황을 이끌어가다 보니 소위 반동을 맞이한 것"이라며 "역결집, 중도층 이탈 등을 통해 반혁명으로 어두운 시기를 맞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대통령은 "세월이 지나고 엄청난 희생을 치른 뒤 다시 역사는 진전했으나 그런 과거의 경험을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에너지가 넘칠 때는 절제할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의 동의 하에 고통과 저항을 최소화하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런 것이 역사적 경험이며, 우리 스스로도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