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청문회'에 민주당 법사위, 증인 채택 거부 기류 … 15일 청문회 실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5일 열리는 가운데 여야가 증인·참고인 채택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제넨셀 신약 청탁 의혹'과 배우자 관련 의혹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넨셀 사건이 윤석열 정부 검찰에서 장기간 수사를 거친 사안이라는 점을 들어 맞섰다. 결국 증인·참고인 명단은 이날 확정하지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서와 자료 제출 요구의 건 등을 의결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15일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여야 간사 간 협의가 끝나지 않아 추후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소속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어제 오후 민주당 김의겸 간사와 증인·참고인 채택을 논의했고 우리 당이 요구하는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 명단을 전달했다"며 "오늘 아침에서야 단 한 명의 증인도 채택할 수 없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생각이라는 답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또다시 증인 한 명 없는 맹탕 청문회로 만들려고 한다"며 "브로커 양모씨와 어떤 관계인지, 어떤 영향을 미쳐 식약처 임상시험 승인을 받게 했는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면서 여러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한 사람의 증인도 없이 청문회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 증인 채택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소속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제넨셀 관련 사건이 윤석열 정부에서 이미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44명 명단을 받아봤는데 특정 사건, 제넨셀 사건 관련자들이 대부분이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 있었던 일이고, 서부지검에서 2년 넘게 검사 11명을 투입해 집요하고 강력하게 수사했던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기소조차 하지 못했던 사건"이라며 "그때 실패한 사건을 다시 가지고 와 무한 반복하려 한다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다만 "오늘 자정까지 시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추가 협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시절 수사를 강조하자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까지 증인으로 부르자는 주장도 나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장과 김의겸 간사의 말을 들어보면 꼭 윤석열 정권이 한동훈 장관을 이용해 김승원을 죽이려 한 사건이라고 규정하는 것 같다"며 "그러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말했다.

윤 의원은 "양씨와 제넨셀 대표 강모씨, 당시 식약처장도 당연히 불러야 한다"며 "어떤 청탁을 받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제넨셀 관련 주가조작을 알고 있었는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규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적어도 한동훈, 양씨, 강씨 등 핵심 관계자들은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증인과 참고인 없이 청문회를 한다면 검증이 아니라 일방적인 해명에 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 배우자가 운영한 교육시설 문제도 증인 채택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거론됐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의 가족에 대한 총체적 검증이 필요하다"며 "지역구에서 운영한 이른바 올리브학교는 학교 명칭 사용 문제를 비롯해 여러 위법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기부금 회계 처리도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단순히 녹취록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며 "후보자 가족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도록 증인을 불러야 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증인 요구가 이미 수사와 재판을 거친 사안을 다시 끌어내는 것이라고 맞섰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법원은 명시적인 청탁 약속이 없었다고 판단했고, 실제 돈을 받은 것도 없었다"며 "국회의원으로서 민원을 전달한 측면이라는 것이 기소유예 처분에 나와 있다"고 말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도 "검찰이 이미 수사했고 기소유예 처분까지 나온 사안"이라며 "국민의힘이 신청한 증인들은 한동훈 의원이 제기하는 의혹을 뒷받침하기 위한 명단에 가깝다. 무리한 증인 신청은 받을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신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사건 처리 과정과 관련한 내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김의겸 의원은 "2024년 8월부터 서부지검과 대검 사이에 김승원 후보자를 두고 오간 자료를 제출하라"며 "서부지검에서 대검으로 최소 세 차례 사건처리계획보고서를 올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날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실시계획서와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김 후보자 관련 자료는 오는 11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증인·참고인 채택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회의 말미에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간사 간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간사 간 협의가 더 진행되도록 하고 추후 다시 심사하겠다"고 밝혔다.